감사원 “LH공사, 루원시티 등 사업손실 4조원대 예상”

"국토부, LH공사에 임대주택사업 비용 전가…개선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천 루원시티 등 14건의 공사에서 4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6월 LH공사, 한국전력 등 5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의 중간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이날 LH공사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 지난 2005년 내부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는 2008년에도 용역기관으로부터 PF조성이 어렵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6월 보상에 착수해 사업이 끝날때까지 총 78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LH공사는 2005년부터 추진한 경남 양산시 사송 택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근에 공급물량이 세 배나 더 많은 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여 2009년 1월 보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송 택지 공사는 그러나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현재까지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 55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LH공사가 이런 식으로 수익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14건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총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LH공사의 경영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비의 29%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공사가 충당하도록 하면서 재무 위험을 LH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LH공사의 2010∼2013년 누적 운영손실이 2조6200억원에 달하고, 재무구조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사업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므로 복지정책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리 업무를 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업무 약정과 다르게 인건비 일부를 관리비로 산정, 2002∼2013년 입주민으로부터 256억원(연간 평균 21억원)을 관리비로 과다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