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장악…한반도 정책 기조에 영향 끼치나

해외문제 소극적인 공화당, 큰 변화 없을 듯…대북 강경기류 강화될 가능성 있어

4일(현지시간) 시행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는 이번 선거결과가 의회의 권력지형을 ‘여소야대’로 바꿔놨지만 한반도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로부터 해외 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공화당의 정치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의 전반적 대외정책 운용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여지는 있으나 한반도 정책만큼은 그동안 민주ㆍ공화 양당이 일종의 ‘컨센서스’속에서 초당파적으로 접근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억지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데에 여야 구분이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대형무기도입 사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현안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견해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ㆍ통상관계 역시 그동안의 초당파적 접근 기조를 고려할 때 뚜렷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친무역성향의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상 진전에 따라 ‘장외’에 있는 한국은 협상 참여시기와 형식을 결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대북 정책의 궤도 수정 여부이나 이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관성이 강하고 북한 자체가 미국 대외정책 관심에서 밀려나 특별한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편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해온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고 전통적으로 보수 안건인 북한 인권 이슈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대북 자세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H.R. 1771)’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번 113대 회기에서 자동폐기되나 내년 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