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민영의보 역할 확대 주장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28일 `2006보험개발원 국제세미나`에 발표할 주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중심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gk며 노후건강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중층적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보충형 민영의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간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오 소장은 설명했다.

또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클라우스 디르크 헨케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수는 유럽의 건강보험이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며 공적보험의 지출과 서비스를 줄이고 민간보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유럽의 동향을 참고해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 보장을 줄이고 민영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베르너 누스바움 스위스 연금교육센터 원장은 "한국은 연금시스템의 상호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연금제도, 민영보험이 참여하는 적립형 연금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