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 농축수산물 통관검사비율, 1/4토막…먹거리 안전 우려

윤호중 “관세청, 통관검사 인력 줄여…FTA-세수확보보다 먹거리 안전 우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검사비율이 최근 5년 사이 4분의 1토막이 나 먹거리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수입건수는 2010년 156만건에서 2013년 329만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순중량은 3000만톤을 웃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검사비율은 매년 떨어져 2010년 3.45%에서 2013년엔 1.131%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0.89%에 그쳤다.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경우만 해도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게 최근 3년간 19억5349만원 어치에 달하는데, 이처럼 유해 농수산물이 적발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되다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관검사비율이 이 같이 줄어든 건 관세청에서 통관과 감시,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감축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관세청은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인력을 신규 채용한 후 172명을 투입한 데 반해 같은 기간 통관검사 인력은 34명 줄였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관세 조사 인원 115명, 범칙조사 인원 119명을 늘렸다.

윤 의원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관세청의 설명과는 맞지 않다”며 “FTA나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현재보다 농축수산물의 통관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