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내는 중국, 뉴질랜드 FTA 협상…멀어지는‘연내타결’

정부가 연내타결을 언급하고 있는 한·중,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쟁점 분야에서 여전히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를 직접 언급하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FTA의 경우 연말을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타결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틀간 일정으로 잡혀 있던 협상 일정이 하루 연장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제9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경우 통상당국은 "협상의 논의결과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는 짤막한 평가만 했다.

상품과 원산지, 협력 분야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혔다는 평가지만 세부내용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8월 타협점 찾기가 사실상 무산됐던 우리나라의 농수산시장 개방 수준에 대해선 여전히 강한 이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성과 전반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윤 장관이 언급한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하기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수산 분야의 개방여부를 중심으로 기존에 합의하려 했던 부분이 사실상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한중 양국은 투자 분야를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지만 한중 FTA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 협상에서는 양국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12차 협상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 또한 양국정상이 한중FTA의 연내타결 의지를 재확인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더딘 진척이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