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노트북 너머] 중국 진출 앞둔 전기차 시장, 더 많은 중저가형 신차 필요하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비야디(BYD)가 국내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BYD가 일찍부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가 국내 시장에 들여올 모델 중 하나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핀’이 거론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무서운 모델이다. BYD는 지난달 2024년형 돌핀을 중국 내수 시장에 출시하며 시작 가격을 9만9800위안(한화 약 185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모델을 보면 돌핀은 1회 충전 시 427km(유럽 WLTP, 컴

2024-04-01 05:00

[노트북 너머] ‘빈 찬합’에 이탈한 개인, 다시 돌아오려면

개인의 증시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조1303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21일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90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2년만에 275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개인 이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미진한 때 일본 증시, 미국 엔비디아, 가상화폐, 금,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2024-03-28 14:3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

2024-03-28 13:53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연극에서 무대와 관객석을 구분하는 가상의 벽을 ‘제4의 벽’이라 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벽’인데도 배우와 관객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한때 이 벽의 건너편에 있는 관객과 배우는 서로에게 간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순간 벽을 허무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 형사 박두만(송강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진범’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에서도

2024-03-28 06:00

[노트북 너머]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어느 산업이든 1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이돌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HOT, 젝스키스, 핑클, SES를 1세대 아이돌로 부른다. 이들은 아이돌 산업을 개척했고, 문화를 만들었다. 이후 2,3,4세대 아이돌이 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이돌은 K-POP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처럼 1세대는 한 산업의 선구자이며 개척자다. 처음 도전하는 만큼 실패도 많이 겪어 후발주자에 좋은 답안지가 되기도 한다. 후세대 양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

2024-03-27 06:00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제 거의 만나지 않은 업계는 없지만,

2024-03-26 05:00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유사모가 등장했다. 유재석, 김고은, 황현희, 송은이 등 연예인과 김미경 강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증권 대표 등이 함께한다. 유...유재석을 사랑하는 모임이냐고? 천만의 말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다.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날(22일) 첫 회동을 통해 그 심각성 알린다. 아이러니하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

2024-03-22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분명한 이유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데, 선거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안보다 이를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윈 스윈트는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의 정당들도 공천을 통해 후보들을 확정해나가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당

2024-03-21 05:00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자와 같이 승진할 수 있었죠. 요즘은 공평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지점을 꼬집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천장을 깨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최근 만난 소위 금융권 ‘방탄 유리’를 뚫은 한 여성 리더는 과거와 현재의 ‘벽’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 직장 내 존재했던 커피타기, 청소하기, 주요 보직 배제 등 여성 차별적인 관행들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일정 직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요지다. 대부분의 기업에

2024-03-20 05:00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이제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죠.” 해마다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통상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때와 일치해 나온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벚꽃의 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4월의 벚꽃’은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봄을 알리는 꽃들은 평년보다 빠르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화’는 지난달 15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매화 개화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빠른

2024-03-19 06:00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값싸고 품질이 나쁘다는 함의도 지녔다.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저가·저품질’이라는 인식도 이젠 옛말이 된 듯하다. 이커머스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던 ‘K-배터리’도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LG에

2024-03-18 05: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대성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2024-03-14 13:21

[노트북 너머] 사과는 잘못이 없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사과를 따서 먹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됐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타락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과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4000년 전쯤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산맥에 야생 사과나 배나무가 가득하고, 여기가 사과의 시작으로 짐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7~18세기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고, 당시 귀한 과일이라 쉽게 구경할 수도 없었다. 1902년 '국광', '홍옥' 등이 재배를 시작하고 나

2024-03-13 16:48

[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평소 고마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흔한 ‘선물하기’ 수단은 단연 기프티콘(e쿠폰ㆍ모바일 상품권)이다. 온라인으로 선물하기 손쉬운 데다 품목도 다양하다. 기프티콘 시장도 매년 성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9조8820억 원이었다. 매달 7000억 원 이상씩 거래되면서, 이 시장은 전년 대비 34.9%나 커졌다. 선물하기엔 더없이 편리하지만, 기프티콘을 오프라인에서 막상 쓰려면 다소 불편이 따른다. 예컨대 카페에서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기프티콘보다 비싼 라떼나 다른 음료

2024-03-13 06:00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2024-03-12 06: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문제로 직접 용인시에 찾아갔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2024-03-10 13:00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

2024-03-08 05:00

[노트북 너머] ‘비트코인 1억’ 포모에 눈멀지 말길

“왜 진작 말 안 해 줬어?”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비트코인이 지난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으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취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질문일 것이다. 요즘 어딜 가나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97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에 빠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벼락 거지’가 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2024-03-07 05:00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4-03-06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요즘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데 온힘을 쏟고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왜였을까. 여러 개정안 중 한 의원이 낸 의안을 보면, 개정 제안 배경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2024-03-04 06:00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문제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제재를 받아 향후 몇 년간 국내 특수선 시장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였지만, ‘행정지도’ 처분만을 받아

2024-02-28 15:2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나...비정규직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리볼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이자 캐시백과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지원대상자로 지목한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

2024-02-27 19:54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데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반납해 일하는 중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

2024-02-26 13:00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2024-02-26 05:00

[노트북 너머] 내국인 '해외여행→국내여행' 유도책 시급

지난해 연간 여행수지 적자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여행수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에서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이 현지에서 쓴 돈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행수지가 적자를 냈단 것은 방한(訪韓)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 쓴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국인데 지난해 적자 규모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여행수지 적자(-118억7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

2024-02-23 05:0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2024-02-22 06:00

[노트북 넘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 닭과 달걀에 얽힌 유명한 말로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앞이고 시작이냐의 논제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밝히다 보면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논쟁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도 했지만, 이미 일상생활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자리 잡았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바이오 업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호황기를 맞았던 바이오 시장은 엔데믹에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며 한파가 닥쳤다.

2024-02-21 06:00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 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됐지만 TV홈쇼핑업계는 이처럼 냉랭한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상호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도 구체화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TV홈쇼핑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2024-02-19 18:00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이나 기업, 기관 소비자는 고급 정보나 전문지식에 프리미엄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 그러니 정보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그의 저서에서 다가올 금융 위기 대처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더 관심이 가는 건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채 더 복잡해진 금융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관심을 둬야 할 이들은 후자, 즉 ‘고군분투하게 될 소비자’다. 고소득층, 기업, 기관 소비자는 ‘돈이 되

2024-02-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