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5페이지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2024-02-06 15:08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4-02-06 14: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

2024-02-05 16:35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

2024-02-05 09:11

작년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원 돌파…수익률 평균 10.1%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이 1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 수익률은 10.1% 수준으로 목표수익률 대비 높은 성적을 거뒀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중이 판매 중이다. 적립금액은 12조552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 원 급증했다. 이중 확정기여형(DC)제도는 8조5993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3조9527억 원이었다. 위험등급별로는 초저위

2024-02-05 09:00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쌀값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물량 5만 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한 5만t까지 합해 총 10만t의 민간 쌀 물량은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추가 매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2024-02-02 16:00

[속보] 당정 "천원의 아침밥 지원가 1000→2000원 인상"

2024-02-02 14:51

[속보] 당정 "쌀 민간 재고 부담 경감 위해 5만t 추가 매입"

2024-02-02 14:49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1일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2024-02-01 17:05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청년포럼 '청년마당'에서 활동할 2기 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관련 이슈와 정책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합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제언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자문 기구다.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해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02-01 10:54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

2024-02-01 09:00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2024-01-31 15:20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와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

2024-01-31 10:15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024-01-31 09:43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2024-01-30 15:27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정당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

2024-01-29 12:00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2024-01-27 14:44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목을 찔리는 '정치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3주 만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습격을 받으면서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경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 발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 사건

2024-01-27 06:00

한덕수, 배현진 피습에 "심각한 범죄…국회의원 안전 확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 피습당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어떠한

2024-01-25 21:17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2024-01-25 19:52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

2024-01-25 18:23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2024-01-25 11:0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2024-01-24 15:01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 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

2024-01-24 09:1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2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채용을 위

2024-01-23 14:58

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LH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

2024-01-22 09:13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

2024-01-21 10:59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2024-01-19 15:11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2025년부터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만 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접수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25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

2024-01-19 14:38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삼사청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

2024-01-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