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7페이지

국토교통부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분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장과 함께 철도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비탈면, 선로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가용 인력과 장비를 필요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2024-07-12 16:04

HUG, 부산지역 금융·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부산지역 금융권·공공기관과 함께 ‘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지원 아래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등 부산지역 주요 금융권 및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보안 합동 캠페인은 최근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악성 메일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HUG는

2024-07-12 14:18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

2024-07-12 13:53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 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2024-07-12 10:30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

2024-07-12 10:00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에 총 956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919가구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

2024-07-12 09:11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지역 10곳 발표…‘지역별 맞춤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최대 25억 원)한다. 먼저

2024-07-12 06:00

국토부, 환경부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지 일대 합동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

2024-07-12 06:00

박상우 “아파트값 상승세, 지역·일시적 등락”…시장 과열 ‘조기 진화’ 나서

11일 기자간담회 열고 “추세 상승 전환 아냐” 사전청약 단지 분양 취소에 “정부 차원의 대안 없어…책임 확인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의 전국 확산 전망에 선을 그었다.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 취소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따져보겠지만, 대안은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건설사의 SOC사업 미입찰이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업황 관련 견해를 밝혔다.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한

2024-07-11 17:00

“민관 해외수주 뜻 모은다”…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는 11일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한다. 또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 협

2024-07-11 15:00

오세훈 "국가상징공간, 국민자긍심 높이는게 핵심…모든 가능성 열어 둘 것"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조형물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재검토 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가상징공간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74주년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내 100m 높이 국기게양대 국가상징조형

2024-07-11 10:47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장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인근 대규모 철도부지가 연면적 34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서울역 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했고 지역경관 조망용으로 계획된 최상층 전망대 위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도심권 업무지원을 위해

2024-07-11 09:34

‘가구당 평균 1억’ 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박상우 "폐지 동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2024-07-10 20:31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1호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공급한다.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도 개편해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

2024-07-10 15:50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 (무자녀 가구)·59㎡ 150가구(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2024-07-10 14:10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

2024-07-10 12:00

CU, GS25 이어 KT 대리점도 동참…'기후동행쉼터' 505곳으로 확대

올여름 편의점(CU, GS25), 은행 지점(신한은행)에 이어 통신사 대리점(KT)에서도 시민 누구나 편하게 폭염을 피해 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쪽방촌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선 씻고 잠도 잘 수 있는 야간쉼터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올여름 강력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시설 내 공간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를 505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포함해 생활권 곳곳에 자리한 3116곳의 서울형 폭염 대피 시설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민간 시설의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후동행쉼터를 편의점, 은행에

2024-07-10 11:15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2024-07-10 11:03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

2024-07-10 11:00

“하루 전 예약ㆍ당일 입장 됩니다”…용산어린이정원, 방문 예약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체계와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07-10 11: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 2법 폐지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개편까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 2법 폐지로 의견을 모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안도 언급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대 2법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방식의 개편안을 적극 숙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개편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을 설

2024-07-10 06:00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

2024-07-10 06:00

LG·두산팬, 잠실 주경기장서 홈 경기 본다…2027년 개장ㆍ최대 3만 명 수용 [종합]

서울 잠실 주경기장이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다섯 시즌을 책임질 홈 구장이 된다. 잠실돔구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 간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야구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대체 야구장은 2027년, 기존 돔구장은 2032년 3월 새롭게 개장한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구단인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다섯 시즌 동안을 대체 야구장에서

2024-07-09 13:44

서울시, 잠실 주 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 결정…최대 3만 명 이상 수용

서울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이 약 3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야구장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기존 잠실야구장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

2024-07-09 10:00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모듈러주택이 건설혁신을 이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기간,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조립식 건물'이라는 데서 컨테이너 가건물과 유사하게 여겨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규제로 인한 비용 문제도 남은 숙제다. LH가 국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건설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는 이유다. 4일 찾은 세종시 산울동 6-3 UR12BL 모듈러주택

2024-07-08 15:25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역할 확대와 부채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

2024-07-08 15:22

시민과 함께하는 '제42회 서울시 건축상'…수상 후보작 공개발표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 건축가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2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과 더불어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건축상 심사는 디자인 완성도, 공공적 가치, 시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및

2024-07-08 11:15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부담 줄인다…저금리 대출 전환·생애최초 혜택 유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우선, 정부는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2024-07-08 11:00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을 유지할 때 적어도 불이익을 보는 단지는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역시 선도지구 선정과 재개발 추진 과정은 분리해서 보고, 속도감 있게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음 발표대로 '주민 동의율' 평가 항목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수하

2024-07-0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