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서울시가 갈등 조짐이 있는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을 수시로 면담하고 갈등이 발생한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15년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 알박기와 같은 내부적

2024-08-20 11:15

"자유와 평화 구현"…서울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본격 추진

서울시가 광화문을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 제안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의 의미와 평화를 지켜낸 UN참전용사의 헌신,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나달 15일부터 한달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국가상장공간에 찬성한 응답은 59%(308건), 반대응답은 40%(210건)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적합한

2024-08-20 10:00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때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한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는 데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재개발 신속

2024-08-20 06:00

‘재건축 사업 속도ㆍ공공 신축매입 SH공사 참여 확대’…국토부ㆍ서울시 주택공급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협력 논의를 위해 '국토부ㆍ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2024-08-19 17:00

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다음 달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 등이다.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갖춘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 교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3:40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통기획 확정…50층 1840가구 재탄생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가 50층 안팎 1840가구 규모의 경관특화단지로 재탄생한다. 19일 서울시는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 아파트는 서울 남부 녹지 축과 한강 수변 축이 만나는 지역에 있지만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고립돼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신동아 아파트는 50층 내외 184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의 전략은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 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 특화 단지 조성 △생

2024-08-19 11:15

'용산기지 버스투어' 다음 달 재개…“용산 문화ㆍ역사 학습 기회”

국토교통부는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다음 달 12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하여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투어를 진행해 투어 코스를 점검하고 전체 코스에 대한 참가자 관심· 참여도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9월 정식 투어로 전환한 뒤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통해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2024-08-19 11:00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태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미분양 위험을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매입확약은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약 3만6000호가 직접적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2024-08-18 13:25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 증명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가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것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K-Ge

2024-08-18 11:15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요율은 평균 19% 오른다. 적용 대상은 모든 연간 단가공사(작업 건당 단가만 결정하고 작업 건수는 미정인 계약)에서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정부는 “안전

2024-08-16 06:00

비아파트 공급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 찾는다…서울시,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찾는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서울시는 3월

2024-08-15 11:15

상반기 전국 20곳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청년ㆍ고령자 맞춤 3704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과 세종시 등 20곳(3704가구)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가구)과 일자리연계형 11곳(1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을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공모 일정과 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시행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먼저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2024-08-15 11:00

정부, 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주택공급 확대안 신속 이행”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8ㆍ8 주택공급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2024-08-14 15:05

“서울 내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기초지자체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

2024-08-14 14:00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정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인다.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에 소형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2024-08-14 11:13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

2024-08-14 06: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 조사는 앞서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 신규 주택공급 택지 지정과 관련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 분

2024-08-13 14:06

“과천에 1만 가구 아파트 조기 공급”…국토부, ‘과천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

경기 과천시 내 1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 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 과천지구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 세부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3425가구(6개 블럭)와 분양전환형(뉴홈 선택형) 982가구(2개 블럭), 통합공공임대 2080가구(2개 블럭), 민간분양 2879가구(5개

2024-08-13 14: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분담금 미환불 등의 부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2024-08-13 11:15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

2024-08-13 11:00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미래기술로 서비스 혁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메타버스와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는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2024-08-13 09:03

1년 만에 디딤돌 대출 금리 또 인상…집값 대신 서민만 잡나?

정부가 디딤돌 대출 금리를 1년 만에 최고 0.4%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이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금리를 올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액 최고 6억 원 이하에만 허용된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을 넘어선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날 판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연 2.35~3.95%로 최대 0.4%p

2024-08-12 18:12

국토부,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3일부터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첫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대학생팀)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선 국토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2024-08-12 11:00

'HUG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평균 경쟁률 89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며 마감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총 24가구(서울 10가구, 부천 14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총 24가구 모집에 2144명이 신청했으며, 서울은 10가구에 165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5대 1, 부천은 14가구에 4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5대 1을 기록했다. HUG는 정당한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달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2024-08-12 09:33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

2024-08-12 06:00

국토부, 하반기 청년인턴 100명 모집…“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본부(세종) 및 소속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2024-08-12 06:00

서울 그린벨트 풀면 집값 하락?…과거 사례 봤더니 ‘글쎄’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에서는 최소 1만 가구 이상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거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공급대책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인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2012년 이후 없었다.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의 대표적 사

2024-08-11 16:11

주택청약저축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 2023년 8월 0.7%p 오른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금리도 0.2~04%p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대출은

2024-08-11 13:21

잠실 장미아파트 신통기획 확정…4800가구 도심 정원 단지 재탄생

잠실일대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 1·2·3차 아파트가 도심정원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1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장미 1·2·3차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미 1·2·3차 아파트는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는 준공된지 45년 이상된 주거단지로 가구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까지 연결되고 그 이후 구간은 미개설 상태인 한가람로, 미

2024-08-11 11:15

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일부 개정·시행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2024-08-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