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21페이지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향후 2년간 1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내 4만 가구 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2024-06-17 09:51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

2024-06-17 09:35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거래만 줄고 가격 영향 없어 해지 바람직"반대로 "투기 방지 위해 유지 필요" 견해도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실망스럽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현대자동차그룹 GBC 개발 등 굵직한 이슈가 안정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단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허가구역 지역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024-06-16 15:13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

2024-06-16 11: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번째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7시 30분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7일 열렸던 1차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약 270명이 접속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설명회는 앞서 1차 설명회가 한정된 시간으로

2024-06-16 11:00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정상외교 성과"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2024-06-14 17:11

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모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해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

2024-06-14 16:47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시민 손에 '뚝섬시민대정원'으로 거듭난다

올해 5월 16일 개막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이 주민의 손에 ‘뚝섬시민대정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을 주민과 함께 효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관리협의체를 꾸린다. 서울시는 광진구와 함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광진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 교육을 받은 뒤에 조를 나눠 물 주기 등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활발한 시민 참여 속

2024-06-14 10:10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유휴 부동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공유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이 증가 추세다. 이를 버려두면 주변 지가 하락과 지역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연은 "유휴 부동산이 기존에

2024-06-14 09:33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정해 HUG가 직접

2024-06-13 16:50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재지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측은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

2024-06-13 11:20

지역특화 공간정보 인재 육성한다…국토부, 대구ㆍ경북권 산학협력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과 기업 다자간 산학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경북대, 대구과학대, 이지스, 우경정보기술 등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대 교수·학생과 대구·경북권 소재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은 수도권으로 인력 유출

2024-06-13 11:0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2024-06-13 11: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순천시와 함께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

2024-06-13 11:00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의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남산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전망 공원과 라운지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70년 입주해 올해로 54년이 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남산과의 연결과 조화로움을 최대한 살려 소파로변(해발고도 95m)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상부(4층)는 전망공원과 테라스 등을 조성한다. 개방적이고 평탄한 전망공원은 각종 야외공연과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 예정이다. 지상 3층은 북카페, 키즈카페, 휴게 라운지 등을 갖춘 다목적

2024-06-13 06:48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 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

2024-06-13 06:00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서 흥겨운 가면 축제…이달 16일 개최

서울시는 한강의 대표 축제인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가면 퍼레이드'를 이달 16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면 퍼레이드는 시민, 퍼레이드 대원 등 200명이 총 120m 규모의 행렬을 이뤄 잠수교를 왕복 1.5km 행진하며 축제의 흥겨움을 더하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퍼레이드의 선두는 트럼펫, 호른, 튜바 등 브라스로 구성된 55인의 해군군악대가 장식한다. 이어 걸리버 인형이 따르고, 그 다음으로는 키다리 삐에로들과 10인으로 구성된 타악밴드 ‘라퍼커션’이 퍼레이드

2024-06-12 11:15

국토부, 공간정보 펀드 투자 설명회…“국토교통 혁신·창업지원펀드 활성화 기대”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이 펀드는 공간정보,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물류, 스마트 건설 등 7개 특화분야에 총 250억 원 중 60% 이상

2024-06-12 11:00

“여름 낭만 가득”…선유도공원서 요가ㆍ클래식공연 행사 열린다

초여름에 접어든 6월 선유도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겨보는 행사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선유도공원에서 '예술품은 매력정원-음악이 흐르는 정원 6월 편'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유도공원은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의 손길이 닿아있는 곳이다. 한강에 위치한 섬인 선유도는 과거 정수장이었던 공간에 물의 흐름과 어우러진 정원공간을 조성한 공원이다. '예술품은 매력정원'에서는 선유도공원의 선유교 전망데크 인근 숲마당에서 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선유교 전망데크에서는 선유도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명상과

2024-06-12 09:31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건설·부동산 시장의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는 연속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

2024-06-11 23:33

종암동 노후주거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690가구 재개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노후주택 밀집지가 최고 39층 69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11일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정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와 다수의 지하철역이 인접해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천장산,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중·고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또 인근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2024-06-11 11:1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2024-06-11 11:00

HUG,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부동산 교육 활성화 통한 전세사기 예방 '맞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부동산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HUG는 본 업무협약으로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료(웹툰, 카드뉴스 등) 공유 및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지원단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HU

2024-06-11 10:16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내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2024-06-11 09:48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직주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5곳을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

2024-06-11 06: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2024-06-10 14:24

"우리 동네 간판 개성있게"…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강북구 도봉로 일대에 조성 계획인 ‘미아, 찾고 싶은 거리’ 초입에 위치한 떡집, 부동산, 모자가게, 인쇄업체 등 4곳 간판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에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자치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 대상지역을 정하고 실제 수상작 아이디어

2024-06-10 09:07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2024-06-10 06:00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2024-06-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