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은 한국 자본시장의 해묵은 과제였던 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지점을 고려해도 정부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출발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 사례는 코리아밸류업지수다. 밸류업 프로그램 야심작으로 데뷔한 밸류업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성과 효과를 향한 의구심을 품도록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시장은 모호한 구성 종목 선정 기준, 코스피200 등 기존 지수와 유사성 등이 상장사에 밸류업 의지를 불어넣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비판에 한국거래소는

2024-11-20 13:05

[노트북 너머] 보안에 빨간불 켜졌는데…'사이버 강국' 공염불 외는 정부

“보안 담당자는 보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려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 담당자가 일을 잘했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선 없어도 될 인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 보안 담당자를 뽑습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능한 인력은 보안 업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업계는 ‘수익성’이 아닌 ‘사명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맞는 말이다. 최근 보안 업계가 주목받았던 건 ‘정부 24’와 국방부 및 법원 웹사이트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이후, 북한의

2024-11-19 05:00

[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발 양보할 때마다 의료계는 빈번히 이를 ‘꿍꿍이가 있는 회유책’으로 비하하거나, ‘당연한 조치’라며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서

2024-11-18 06:00

[노트북 너머] “폐교 활용,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합니까?”

지난달 폐교 관련 취재를 하며 찾은 서울 은혜초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6년째 미활용 폐교로 방치되고 있는 은혜초에 남은 건 낡아가는 건물과 맥주캔 등 쓰레기, 뒤엉켜가는 나무 덤불, 그리고 고양이 몇 마리뿐이었다. 비 내리는 평일 오후였던 탓인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학교 주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문 닫은 학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쓰레기만 쌓여 가는 폐교를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는 이도 있었고, ”통학하는 차량이 끊기니까 조용해서 오히려 좋기

2024-11-15 06:00

[노트북 너머] 조삼모사식 상생은 그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총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수수료 인하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줄곧 상생협의체를 밀착 취재한 터라 허탈한 마음이다.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 클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10차 회의를 앞둔 4일에서야 취재진에게 처음 회의 전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현장에서 들은 양측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고 어조도 달랐다.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 측은 차분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입점업체 측은 “자영업자의 분노는 한계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점업체의 핵심 요구

2024-11-12 18:00

[노트북 너머] ‘복마전’ 불법 홍보, 이젠 끊어냅시다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원은 A 대형건설사의 불법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서울 노른자위에 있는 이 사업지의 공사비는 1조5700억 원 규모다. 수주한다면 웬만한 중견 건설사의 한 해 매출액을 곳간에 채울 수 있다. 손익이 빠듯한 건설사로선 충분히 탐나는 먹거리일 테다. 그래서일까. A사의 불법 홍보는 나날이 과감해졌다. 조합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가고, 은밀한 장소에서 접선해 사

2024-11-12 06:00

[노트북너머] 돌아온 트럼프, "경제 살아난다"는 尹

"조금은 움츠려야 할지도요….(웃음)" 한 경제부처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발언이 화두에 오르자 반농담조로 한 말이다. 대국민담화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한 시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로 올해 수출 최고치 경신, 경상수지 700억 달러대 흑자 등을 꼽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를 밑돌 것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발(發) 전세계 무역질서 재편 등 녹록지 않을 미래를 고려하면 다소

2024-11-11 06:00

[노트북너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부러운 네카오

“소수의 국내 플랫폼이 내수 시장을 수성하고 있지만, 메이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영향력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 대학교수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속에서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하며 한 발언이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흔히 ‘플랫폼 공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와 견주어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구글이 올해 3분기 882억700만 달러(약 122조2800억 원)를 벌어들이는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3분기 2조 원을 버는 데 그쳤다. 이는 구글 매출의 1%를

2024-11-08 05:00

2위 늪에 빠진 삼성…“과감히 쇄신해야” [노트북 너머]

지난달 29일,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7대 5로 패했다. 최종 전적은 1승 4패. 삼성은 결국 정규 시즌과 같은 ‘2위’로 올해 야구를 마무리 지었다. 강민호, 구자욱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주요 패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이 올해 2위 늪에 빠졌다. 비단 야구에서 뿐만이 아니다. 그룹에서 강민호, 구자욱처럼 핵심 선수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성적이 줄줄이 2위에 머무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후발주자로 밀렸다. 올해 연간 반도체 실적

2024-11-06 15:00

[노트북 너머] 코리아 밸류업 다음 스텝은 ‘연속성’

올해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밸류업의’, ‘밸류업에 의한’, ‘밸류업을 위한’ 한해였다.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되고, 5월 밸류업 공시 시작, 9월 밸류업 지수 공개, 10월 밸류업 펀드 조성 계획 발표, 11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10월 말까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63곳으로, 이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본 공시를 올린 기업 32곳이고, 31곳은 밸류업 방안을 수립해 나중에 공시하겠다는 ‘예고 공시’를 올렸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금융업종에 그쳤던 밸류업 공시는 하반기들

2024-11-04 06:40

안갯속 수출전선 총력대응할 때 [노트북 너머]

한국의 10월 수출이 4.6%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중(對中) 수출 역시 25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대미 수출은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내용도 좋았다. 정부는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10월 기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장밋빛 평가가 나올

2024-11-04 06:00

금융사 해외 진출, 길은 있다 [노트북 너머]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현대카드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유니버스’를 일본 시장에 수출한 것.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를 수출해 전통적인 금융사에서 테크기업으로 ‘업의 전환’을 이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이번 수출 건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다. 규모도 국내 소프트웨어(SW) 수출 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현대카드의 유니버스 수출 계약 규모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백억 원대로, 지금까지 단일 SW 최대 규모의 수출 기록인 2018년 60억 원(티맥스소프트)을

2024-11-01 08:38

[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정부는 여러 대책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내놨다.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

2024-10-31 09:10

[노트북 너머] 블랙리스트의 기적

한강의 노벨문학상 쾌거와 봉준호의 칸영화제 및 아카데미 석권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해 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한국 가부장의 폭력성을 다뤘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각각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광주 5·18과 제주 4·3을 다뤘다. 봉준호는 ‘기생충’을 포함한 여러 영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빈부 격차 등 계급 문제를 지적했다.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탄핵

2024-10-30 06:00

[노트북 너머] ‘곱버스도 국장’이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증시를 보고 있으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금투세 도입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우리 증시가 주요국 중 사실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연일 펼치고 있고, 우리와 함께 바닥을 같이 기던 중국도 대규모 경

2024-10-28 12:58

[노트북 너머] 떳떳한 논쟁

최근 ‘명태균 파문’으로 여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 파문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 등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의 논란으로 확산했다. 명 씨와 거래한 인사 27명 명단까지 터져 나왔다. 명 씨와 연계됐다고 하는 인사들은 저마다 해명에 나섰다. “명백한 허위사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저는

2024-10-28 06:00

[노트북 너머] ‘공존ㆍ공멸’ 기로에 선 소비자편익

최근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열어본 한 배달앱.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A사 버거 브랜드의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얼마 전 매장에서 같은 버거 세트를 사먹을 때보다 1300원 비쌌다. 얼마 전부터 이 버거 브랜드가 본격 시행한 ‘이중가격제’ 때문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식 브랜드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꺼내든 이유는 단 하나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기존보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올리면서 브랜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10-25 05:30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소액주주에게 마냥 좋기만 할까 [노트북 너머]

최근 몇 년 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물이 된 국내 기업의 수는 2017년 3곳에서 2019년 8곳, 지난해엔 77곳으로 3년 새 약 10배 급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몇 년 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움직임 강화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 마련해주고 있다. 소액주주와

2024-10-23 14:47

[노트북 너머]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 ‘신약개발 명가’ 명성 되찾으려면

“또 한미약품이야. 이제 지겹다. 언제 끝날까?” 제약바이오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푸념이다. 한미약품 관련 이슈에 피곤을 느낀 지 오래다. 올해 초 OCI그룹과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올 한 해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현재 진행형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간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없다. 3월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리하며 OC

2024-10-22 06:00

[노트북너머] 실손보험, 신뢰의 시험대 앞에서

손가락에 두꺼운 붕대를 친친 감고 나타난 한 지인이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길 들려줬다. “15년 전 새끼발가락을 다쳤을 때는 수술비가 20만 원이었는데 최근 약지 수술에는 22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야 할 검사가 10가지는 넘었다”라며 의아해했다. 핀을 박는 수술이라는 점은 같았는데, 이번에는 엑스레이는 물론 CT, 피검사, 소변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다. 수술 때는 손 마취와 수면 마취까지 받아야 했다고 한다. 단 몇 가지 검사와 수술만으로 멀쩡해진 발가락이 무색하

2024-10-21 06:00

[노트북너머] 손가락 함부로 놀린 죄

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다. 관찰되는 사례는 다채롭다. 유튜브 계정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강다니엘이 부정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 박모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

2024-10-18 06:00

[노트북너머] ‘연설 천재’ 오바마의 빗나간 호통

‘연설 천재’, ‘연설의 신’이라고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가 10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유세에 처음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최종병기로 꼽히는 그의 등장에 미국 유권자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외신들은 오바마의 이번 연설 내용 가운데 흑인 남성을 겨냥한 호통을 가장 주목했다. 그는 흑인 남성들을 향해 “여성을 대통령으로 두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해

2024-10-16 05:00

[노트북 너머] 테마주가 온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이면, 이젠 라면주가 정답일까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종목 토론방과 유튜브 댓글 등에서 종종 보이는 말이다. 작가 한강에서부터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서 먹는 라면, 라면 관련 주식으로 이어지는 사고 흐름이다. 순도 100%의 진담은 아니지만, 테마주 장세를 꿰뚫는 뼈 있는 농담이다. 기업 가치와는 크게 상관없이 옷깃만 스쳐도 주가가 들썩이는 테마주 현상을 잘 드러낸다. 우리 증시를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흐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이미 박스피에 갇힌 개미들은 ‘테마주가 더 낫

2024-10-14 11:09

김문수 장관의 이성(T)과 감수성(F) [노트북 너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퇴장당했다.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김 장관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 선조 여권의 국적이 일본으로 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사실관계보다 감수성이 중요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이렇게 답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려해야 한다. 질문의 목적은 다양하다. 사실관계 확인이 전부가 아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2024-10-14 05:00

“승자는 없다”…상처뿐인 ‘고려아연’ 경영권 전쟁 [노트북 너머]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기자의 메일함에는 양측이 보낸온 메일 수십건이 쌓여 갔다. 그 내용은 회사의 미래 비전보다는 흠집 내기, 꼬투리 잡기 등 과거와 현재의 문제만을 거론하는데 집중됐다. 이어 경영권 갈등은 ‘전(錢)의 전쟁’으로 치달았다. 연이은 공개 매수 가격 인상으로 양측 모두 자금 부담이 증가하며, 결국 ‘치킨

2024-10-10 17:00

[노트북 너머] 악취를 향수로 덮은 구글과 카카오

요즘 정보기술(IT) 업계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있다. “구글과 카카오가 닮았다”는 점이다. 덩치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국내 IT 기업 카카오가 닮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그런데 닮을 수 있더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민낯은 가린 채 열심히 치장하고 있었다. 최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의 웃음이 두 번 포착됐다. 구글코리아 20주년을 ‘셀프 칭찬’하는 자리에서 한 번, 국정 감사장에서 또 한 번. 그러나 그의 웃음과 달리 구글코리아 이용자들이 두 번의 웃음에 공감할 수 있을지

2024-10-10 05:00

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 살리자 [노트북 너머]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는 장사가 안돼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연체액과 연체율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3.1배 증가한 16조5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득 자영업자 타격이 컸다. 이들의 대출금 연체율은 2019년 4분기 1.51%에서 올해 2분기 3.0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장사를 접은 자영업

2024-10-08 06:00

금융사 단골 멘트 ‘해외진출’…생사 걸어야 [노트북 너머]

국내 시장의 한계, 글로벌 수익 확대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금융사 수장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키워드다.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주문인데 올해는 뭐가 변했나 싶다. 5년,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도 최고경영자(CEO)들은 매년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을 이유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20년째 해외진출을 목표로 했던 금융사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국내 은행의 해외 실적은 뒷걸음쳤다. 실제 올

2024-10-06 17:00

[노트북 너머] 페달 블랙박스는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과수는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민의

2024-09-29 09:00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정부는 웹3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법률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 및 비즈니스 부문 전반에 신기술(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언론 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 콘퍼런스 웹X(WebX) 첫날, 영상으로 전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축사 중 일부다. 웹X에는 기시다 총리의 축사 뿐 아니라,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참석해 키노트를 발표했다. 일본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패널

2024-09-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