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노동개혁은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조합 민주화만 남았다. 법령에 근거를 둔 감독권을 활용하는 게 정책의 전부라면 이건 적극행정이지 개혁이 아니다. 또 노동조합 민주화는 애초 노동개혁 과제에
흔히 ‘편의점 약’으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정됐다. 약사법에서는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종합감기약 2종, 소염진통제(파스) 2종의 총 13개 품목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을 거치고
정부의 집값 ‘압박 수비’가 성과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7%(p) 하락했다. 8월 최대 0.32%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진정 국면으로까지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에는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 2분기 이후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인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정책대출은 금리까지 올리면서 주택 수요자의 돈줄을 차단했
추석 연휴 직후 지난 19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중 11% 넘는 낙폭을 보였다. 기업가치만 110조를 넘는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매도리포트의 영향이다. 모건스탠리는 국내 시장이 연휴인 앞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춰 잡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수정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내려 잡았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리포트가 시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소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신임 총장 앞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를 넘어선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를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간주한 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다소 과장된 대응이다. 우선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과충전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발생 가능성은 과충전보다는
주문은 키오스크(Kiosk)로 해주세요. 카페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을 꼽으라면 단연 이 말이다. 키오스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직원에게 다가갔다가 이 말을 듣곤 머쓱해지곤 한다. 특히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기계를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듣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본다. 그래도 직원에게 주문하겠다고 하면 응대하지만, 바쁜 시간엔 귀찮은 표정을 숨기지 못한 일부 직원도 여러 번 봤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키오스크는 이제는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의 대세가 됐다. 특히 식당이나
“리스크(risk)를 ‘위험’으로 직역하다 보니 일어나는 폐해인 것 같다” 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다수 고객이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해 예·적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위험도를 사전에 선택해 퇴직여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노후를 위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라는 말은 오래된 상처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바이오 기업공개(IPO)에도 적용된다. 최근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하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 문턱 완화를 원하고, 상장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는 심사가 엄격해야 한단 의견이다. 그동안 상장폐지(상폐) 위기에 몰리거나 구설수에 오른 바이오기업이 많아 양측 입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약개발 산업을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는 피라미드 형태를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이유가 뭘까. 신기술인 인공지능(AI)을 받아들이기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랐던 것일까. 아니면 예견된 인재일까. 올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혼합현실(XR), 게이밍 기기 등 디스플레이 응용처와 관련 산업의 확대는 끝이 없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608억 달러(84조1836억 원)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가 계속 그 위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아직은 국내 기업들이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 모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TV‧모니터 등 5대 품목 중 프리미엄 라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한국이 약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학생인권’, ‘혁신교육’ 등을 강조해 온 그의 서울 교육 행정 10년이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다음을 향해 달린다. 10월 16일 예정된 보궐 선거까지 40여 일 남았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 발 빠르게 후보 준비에 나섰다.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잃은 바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위해 세종에 거처를 마련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다. 생경한 출·퇴근길에 의아하게 느낀 것이 있었다. 청사 외부 곳곳에 자리잡고 있던 특정 부처의 간판을 단 건물이다. 특히 어진동의 한 건물에 통째로 세 들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에 종종 눈길이 갔다.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관보 고시에 따라 기존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기게 됐지만, 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민간건물에 입주했다. 월 임차료 2억 원, 관리비 7000
“한국에서 IR를 열심히 하는 기업은 둘 중 하나에요. 정말 올바른 의지를 갖고 제대로 기업을 알리거나, 아니면 사짜(사기꾼)거나.” 온 나라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세재개편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각종 기업 재무지표들을 분석하고, 배당·자사주 등 주주가치 제고책도 쏟아낸다. 아직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은 주주 환원할 잉여 자본이 없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이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양적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양날의 검' 같다.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환영받았던 사례는 드물었다. 어떤 방식이든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컨센서스만 자리 잡았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타자로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낙점했다. 배터리 사업의 지속된 적자와 투자금 부담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자, SK E&S의 안정적인 수익을 활용해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작년 큐텐이 미정산 금액을 소액 판매자(셀러)에게 우선 지급했다. 피해액이 큰 셀러는 소외됐다.” 큐텐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한 셀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큐텐은 전체 셀러 중에서 정산금을 주지 못한 셀러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미정산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직 ‘큐익스프레스 상장’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 큐텐 사례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다.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현재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
"제 최종 꿈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에요, 기자님."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합장이 되고, 성과급과 자가 마련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제법 진지하게 강조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이야기라지만, 그와 또래인 기자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올해 여름,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성공 보수가 58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업계가 한 차례 떠들썩하던 시기였다. 58억 원은 웬만한 대기업 총수 연봉이 부럽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주
“전세대출이 곧 만기가 돼서 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금리가 0.3%포인트(p)나 올랐어요. 재작년에 받았던 전세대출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한 달 이자로만 150만 원씩 나갑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번 대출 때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막해서 밤에 잠도 안 올 지경이에요.”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40대 직장인의 하소연이 남 얘기 같지 않은 차주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은행 대출이자 인상 행렬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한
“성능 차이가 확실하니까 TSMC에 맡길 수밖에 없다. 같은 칩이더라도 다른 파운드리 제품과 차이가 뚜렷하다.” 한 국내 팹리스 기업에서 일하는 지인은 대만 TSMC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SMC의 벽이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고 했다. 삼성 파운드리에도 일부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고성능 제품만큼은 TSMC만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게 기업의 목표라는 걸 알면서도 국내 파운드리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
#.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경기가 진행된 유메노시마 공원에서는 러시아 양궁 대표팀 스베틀라나 곰보에바 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더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땡볕이 내리쬐는 경기장의 체감온도는 약 40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온 황선우 수영선수는 셔틀버스 내 심각한 더위 문제를 지적했다. 황 선수는 “버스에 정말 많은 선수가 타다 보니까 사우나 같다”라면서도 “테러 위협 때문인지 창문도 못 열게 안전요원이 테이프를 붙여놨다”라고 토로했다. 전 세계인의 축제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그것도 더 독해져서. 전 세계가 ‘트럼프 2.0’ 세금 폭탄 위협에 벌벌 떨고 있다. 그는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을 언급하면서 1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캠프의 이러한 공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와는 상충한다. 미국을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자로 만든 것은 어마어마한 구매력이다. 거대한 무역적자
“올라가는 것 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악인들은 가파른 암벽을 오르내리며 깨달음을 얻는다. ‘등반’은 오를 수록 떨어질 폭이 커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감내하는 행동의 반복이다. 새 코스를 개척하며 산을 오르는 등반가에게 중요한 원칙은 오를 때마다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걸음을 높일 때마다 안전로프를 더 위로 새로 매다는 것이다. 암벽 ‘등반’은 ‘기업가 정신’ 그 자체다. 재계 주식 부호 순위 상위권에 포함된 오너들은 ‘기업가 정신’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카카오톡으로 재계 부호 순위 11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가 계속된다. 에어컨 없이는 한시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이어진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 먼저 찾는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창문과 방문을 닫으라고 소리친다. 혹여나 냉방비 폭탄을 맞을까 무서워 에어컨 가동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시원함은 유지하고 싶어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다. 비단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 싶다. '국가적으로 전력이 모자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해'라는 거창한 생각은 머릿속에 없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 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단순 사업비뿐 아니라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경제적 낙수효과만 천문학적인 규모를
5일 역대급 증시 폭락(코스피 -8.77%, 코스닥 -11.3%)을 유도한 건 ‘삼의 법칙(Sahm Rule)’이었다. 5년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클로디아 삼 이코노미스트가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끝에 정립한 이론이다.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7월 실업률을 토대로 삼의 법칙을 적용하면 지표는 0.53%포인트다. 시장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우려하기 시작한 근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
“기자님은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하루 만에도 붙는 사람 많아요” 보험기사를 쓰다 설계사 자격에도 흥미가 생겨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 출입 기자면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 시험날짜를 정했다.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꽤 오랜만이어서 연필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학습이 가능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특히 강의나 모의고사가 잘 수록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총 111시간 27분간 진행됐다.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이다. 하필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대다수 사람은 올림픽을 보는 것 같다. 여기저기 금메달 얘기다. 자랑스러운 양궁 대표팀이 연일 승전보를 울려주는데 누군들 안볼까. 자랑스러운 팀코리아. 그래도 직
21세기 한국에 아직도 해외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있다. 병원이 지구촌 어느 국가보다 많고,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제약기업들이 여럿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한국에서 참 기묘한 일이다. 한국 환자들의 엑소더스는 단지 병을 고칠 기술이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돈 문제가 엉켜있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뇌전증 환자를 하와이로 보냈다. 뇌전증 환자는 불규칙적인 발작 위험으로 장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와이로 날아간 것은 뇌전증 신약 ‘
현대자동차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 상견례 후 4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최근 4년간의 임금협상 가운데 가장 기간이 짧다. 올해 현대차 노사가 빠르게 협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년 연장’ 논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존 ‘숙련 재고용’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숙련 재고용 제도는 현대차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계속 고용’ 제도다.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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