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 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단순 사업비뿐 아니라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경제적 낙수효과만 천문학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조선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HD현대중공업은 설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자사가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관련 법률상 명백히 경쟁계약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경쟁은 치열한 장외 여론전과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3월 설계 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고발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이 공개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추측하는 보도가 나왔다.

연일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의 분쟁은 자칫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표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양사는 먼저 보안 감점 규정 개정 논란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기술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사가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ㆍ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사가 갈등을 잊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K-방산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양사 경쟁하는 와중에도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