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6페이지

10개월만에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이 오르고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2024-07-18 14:55
[속보]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8월 발표"

2024-07-18 14:15
[속보] 정부 "전세시장 안정 위해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2024-07-18 14:13
[속보] 정부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2024-07-18 14:12
을지로3가역 앞에 19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일대 제9지구에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용도가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됐다. 대상지 동쪽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충무로9길을 잇는 보행로

2024-07-18 11:58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계획은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07-18 11:33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2027년 개장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 누구나 찾아와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물친화공간 ‘동물복지지원센터’를 2027년 강동구(길동 12-7)에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목적이다.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연 면적 135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등을 맡는다. 예정 설계비는 4억7000만 원, 예정 공사비는 94억 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5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6월 28일까지 설계공모 작품을 제출받았다.

2024-07-18 11:15
서울 도심에 3성급 호텔 지으면 '용적률 100%' 인센티브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녹지로 인정된다. 도심부 건축물에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수립됐다. 서울시는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2024-07-18 09:43
LH,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건설 본격화…2026년 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ㆍ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상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005㎡)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상부 공원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

2024-07-18 09:21
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약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증가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가구(주민등록 가구) 중 62.1%인 1486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60대(30.1%)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24-07-18 06:00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024-07-18 06:00
국토지리정보원,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활용성 제고’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2024-07-17 14:30
민관 도시수출 1호 사업 ‘파란불’…국토부, 베트남 동남신도시ㆍ고속철도 사업 협의 성과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도시개발과 철도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양국 협력의 뜻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5~17일 진행됐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열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573억 달러 규모 하노이-호치민 간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지난 15일 호치민 경제대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과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장점과 개발경험관련

2024-07-17 13:00
경희궁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크기 '역사문화공원' 생긴다

조선 후기 대표궁궐인 경희궁지와 그 일대가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다. 17일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6000㎡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희궁은 도심 속 대규모 열린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평균 방문객이 1500여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복궁과 덕수궁은 각가 하루 5만7000여명, 2만8000여명이 찾는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출입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

2024-07-17 11:15
서울시, 잠실진주 재건축 등 공사비 갈등 풀었다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의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파견 등 정비사업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의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 발생시 시, 구, 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현재 대조1구역과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

2024-07-17 11:15
‘판교 알파돔시티 컬쳐밸리’, 2024 국토대전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ㆍ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

2024-07-17 11:00
LH, 하반기 15조 공사·용역 발주…“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8조2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5조3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주 규모는 지난 2월 LH가 세운 연초 계획인 17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LH 발주 규모가 연평균 1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8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15조3000억 원을 발주하며, 이 가운데 9조4000억 원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07-17 10:39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 대단지로…2550가구 공급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가 255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성북구 길음동과 중랑구 중화1구역 일대도 재정비 한다. 서울시는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255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549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상계3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014년

2024-07-17 09:31
“지방 더 어렵다”…공공 공사로 버티는 지방 건설 경기, 공공 확대도 ‘물음표’

올해 5월 전국 건설수주액이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보다 건설수주액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돼 지방의 건설 경기 어려움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17일 국토부 ‘지역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통계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 건설사의 건설수주액은 약 9조84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지방의 수주 기근이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기준 건설 수주액은 수도권은 6조2407억 원, 지방은 3조608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 년 전인 2023년

2024-07-17 06:00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민간 매입 특성상 시장가·적정이윤 보장 필요” LH,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줄어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 20여 명이

2024-07-16 13:05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허용…제한 없애기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는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

2024-07-16 12:48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선정작 전시 개최…8월 31일까지

서울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선정작 15건 및 미래공간기획관 추진 주요 사업 전시를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호선 자양역 3번 출구와 연결된 ‘한강이야기전시관’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1차 및 2차 선정작 15건과 미래공간기획관 주요 추진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안,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설계 공모안,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 설계 공모안에 대한 이미지 패널 및 작품 설명 영상도 같이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진

2024-07-16 11:15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

2024-07-16 11:00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접수…23~25일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증가한 총 3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달 7일부

2024-07-16 09:04
오세훈, 장마 북상 대비 도봉지하차도 점검…“침수사고 대비 만반의 준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중랑천 변에 위치한 도봉지하차도를 직접 찾아 지하차도 관리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작동 상태와 중랑천 변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통제 대책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현장 방문 전 오 시장은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마들로 536)에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서울시 전체 지하차도(165개소)에 대한 풍수해 대책을 보고 받고, 지하차도의 관리·통제 등 안전대책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지하차도 165개소 중 침수 우려가 있는 9

2024-07-15 14:21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

2024-07-15 11:15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게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2024-07-15 11:15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경전철 중 하나인 목동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2·9호선)을 잇는 총연장 10.87km의 지하 경전철이다. 정차역

2024-07-14 17:23
국토부 민·관 수주지원단 베트남 첫 방문…철도ㆍ도시개발 사업 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베트남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16일에는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다. 이어 응

2024-07-14 11:00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저도 송파구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반지하에서 살면서 수해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압니다. 물이 차고 하수가 역류해서 집기들이 전부 젖는 바람에 수 개월을 고생했어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한 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주택은 2022년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중 한 곳이다.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가구당 평균 3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3가구를 다른 거주지로 이주시켰다. 이날 찾은 반지하 주택은 들어서자마

2024-07-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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