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아파트값 상승세, 지역·일시적 등락”…시장 과열 ‘조기 진화’ 나서

11일 기자간담회 열고 “추세 상승 전환 아냐”
사전청약 단지 분양 취소에 “정부 차원의 대안 없어…책임 확인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의 전국 확산 전망에 선을 그었다.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 취소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따져보겠지만, 대안은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건설사의 SOC사업 미입찰이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업황 관련 견해를 밝혔다.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추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기본적으로 집값을 수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는 지역적·일시적 잔등락이라고 본다.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도 착공했고, 조만간 만만찮은 물량이 수도권에서 공급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주택 수급의 문제보단 증시 용어로 보면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최근 긴축재정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으므로 금융장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가 있으므로 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줄줄이 이어지는 사전청약 단지 분양 취소 사태에 대해선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청약 문제는 서로 간의 약속 부분”이라며 “양측의 책임 문제가 예정돼 있던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와 관련해 성남시의 자체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성남시 기준이 우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을 들었다”며 “지자체장 권한 안에서 한 일에 대해 제가 논하는 건 도리에 안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지역 공항과 GTX 추가 노선 공사 등 대형 SOC 사업 입찰 지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사 단가 현실화는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고,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