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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2024-11-21 15:53
檢,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2024-11-21 10:22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24-11-20 10:31
‘티메프’ 구속영장 또 기각…檢, 불구속 기소 가닥?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

2024-11-19 16:15
검찰,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

2024-11-19 11:33
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2024-11-17 21:05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사안 중대성‧도주 우려”1조5950억 원 정산대금 편취…‘폰지 사기’ 규정해 조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2024-11-14 09:00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2024-11-12 15:4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법원에 보석 청구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2024-11-09 08:00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

2024-11-06 16:01
檢,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2024-11-06 14:39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檢, ‘해외 건설공사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압수수색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 압수수색 진행 중 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과정에서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2024-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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