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AI 기본법은 정부가 A

2024-11-21 20:02
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에 놓인 △대전북연결선 건설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이천～문경 철도건설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진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계기관과

2024-11-21 18:01
서울 명동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비싸' [포토]

서울 명동 임대료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이하 1㎡당 기준)는 1031만9652원으로 9번째로 높았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상권으로 약 3070만3966원이다. 사진은 이날 명동 거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1 16:51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포스코1%나눔재단· 따뜻한 동행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정명화(오른쪽) 포스코1%나눔재단 리더와 안연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본부장이 신재식(가운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생협력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5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삼성서울병원·SM엔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한대흠(오른쪽)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파트장과 박바름 SM엔터테인먼트 CSR 유닛장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3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현대차·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이혁노(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경영기획팀 상무와 이주희 소방청 복지계 소방경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1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라이나전성기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조현민(오른쪽) 라이나전성기재단 과장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39
한경협 찾은 김문수 장관 "노사 법치, 노동 약자 보호에 역량 집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진행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상한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 류 회장 외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

2024-11-21 16:37
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전문가, 1년 이내 최대 리스크 ‘美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꼽아

한은, 21일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1명 설문 단기 리스크로 미 정책변화 70.5% 가장 높아…자영업자 부실 확대·국내 경기부진 뒤이어 “미 정책 변화·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금융시스템 영향력 높아”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전문가들이 1년 이내 단기리스크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영업자 부실 확대, 국내 경기부진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

2024-11-21 12:00
신성환 금통위원 “강달러 및 美 경제 상황, 우리나라에 어려움 가해질 수”

21일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콘퍼런스 좌장 참여 한은 금통위, 이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및 수정 경제전망 발표 예정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1일 “강달러와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미 대선 이후의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와 전망’ 세션의 좌장으로 참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철폐, 관세 가능성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2024-11-21 11:25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최근 급상승…관계기관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들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딥페이크 관련 109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2024-11-21 09:34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포토]

김창범(앞줄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기업 사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09:31
경기도의회 '도지사 비서실' 행정감사 착수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감사에서는 보좌진의 역할을 추궁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 관련 직무에 대해 설명을 좀 상세히 해달라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한장 짜리 업무분장표를 줬는데 19명의 비서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도지사 일정 관리와 도정 주요 정책 관리라고 적혀

2024-11-20 20:57
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 [포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美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0 14:36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0톤에 달하는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배출된 탓에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입주민들은 과도한 하수도 요금에 대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2024-11-20 13:15
해외증권 투자, 처음으로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제쳤다…1조 달러 ‘육박’

한은, 20일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발표 우리나라 해외증권 투자 9969억 달러…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첫 역전 단기외채 증가폭, 13년여 만에 최대 늘었지만…“대외채무 건전성 향호” “단기외채 급증, 수급불균형 아닌 단기채 투자 위한 차입 확대”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를 제쳤다. 그 금액도 1조 달러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단기외채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거

2024-11-20 12:00
권익위-국토연, 지역 현안 분석 모델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 연구 목적에 대해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해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연구에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2024-11-20 11:00
‘배추 -46.1%·시금치 -62.1%’ 농산물 생산자물가, 2년 만에 최대 하락

한은, 20일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농림수산품 영향 3개월째 하락 농림수산품, 농산물 영향 4년 만에 최대 하락 “수입물가 상승 속 국내 생산품물가 하락, 소비자물가 반영 제약”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배추, 시금치 등 일부 품종의 작황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하며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 지수 하락은 농림

2024-11-20 06:00
한 총리,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양국 안정적인 발전 위해 기여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다.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중이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다.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 임기는 내년까지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2024-11-19 20:07
한 총리, '토마스의 집'서 배식봉사..."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다.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해 왔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용자들은 밥값으로 200원을 낸다. 이 돈은 명절 선물 등 취약계층 지원에 다시 쓰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없이 성금만으로 주 5회

2024-11-19 18:04
감사원 "사업비 3조 규모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

2024-11-19 17:02
운영위 전체회의, 답변하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포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9 16:03
조폐공사, 세븐틴 데뷔 10주년 공식 기념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정상급 K-팝 그룹인 ‘세븐틴 데뷔 10주년 공식 기념메달’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세븐틴의 노력과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1차 기념메달을 통해 세븐틴 데뷔 10주년을 전 세계 팬들과 미리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세븐틴 IP를 활용한 2차 기념메달도 출시 계획이다.

2024-11-19 15:22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국경제학회, ‘의료개혁’ 주제 설문 경제토론 실시…위원 94명 중 38명 참여 의정갈등 해법 문항에 19명 “내년 의대 증원, 정부안대로…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 의대 증원 여부·규모 문항에 97.4% “의대증원 필요성 동의”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이 의정 갈등 해법을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9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경제토론운영위원회 소속 38명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결과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2024-11-19 15:08
가계신용·가계대출·주담대 모두 3년來 증가폭 최대…“주택 거래 확대 영향”

한은, 19일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가계신용 1913조8000억, 전분기比 18조 증가 가계대출 16조·주담대 19.4조 늘어…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은행 주담대 22조2000억 증가…통계 집계 이래 최고 가계신용,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분기 증가폭이 모두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예금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

2024-11-19 12:00
한동훈 대표,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 [포토]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19 11:58
권익위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로 건강진단서 제출 대체할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정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가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2024-11-19 10:19
김종화 금통위원 “기후변화 대응 위해 금융사 탄소저감 동참해야”

19일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나서 “미래금융 3대 키워드 기후변화·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저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

2024-11-19 07:30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2024-1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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