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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적자금 회수율 24년간 10%…상환 대책 마련 필요” [2024 국감]

한국은행이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회수율은 지금까지 10%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9000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891억8000만 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로 따지면 9.9%다. 한은은 1999년 2월에 7000억 원, 그 다음해 12월에 2000억 원 등 총 9000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2024-10-14 09:40
무력충돌 상황까지 가정…북한 "국경선 인근 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에 인용해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총참모부는 또 각급 부대와 구분대들이 감시 경

2024-10-14 07:36
대통령실 “불법공매도 근절 제도 곧 공표”

“WGBI 편입, 국가적 경사...주식시장으로 효과 확대돼야”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공매도 시스템화, 15일 전후 국무회의 후 공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실하게 폐지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금지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공포할 예정이라며 제도 완비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 전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국채지수(W

2024-10-13 15:16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씨 결혼식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의 결혼식이 열린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인물이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13 14:52
재보선 최종 사전투표율 8.98%…영광·곡성 40% 웃돌아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8.98%로 집계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180명 중 77만5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이 투표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였다.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2024-10-12 19:34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이후 연말쯤 별도 개최 논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연말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면 APEC과 G20 이후 연말쯤”이라며 “해

2024-10-12 15:30
한동훈 “김여사 우려 불식 위해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2024-10-12 14:30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제의…윤 대통령 “만남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잘 알았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앞으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2024-10-12 10:09
북한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 살포” 주민들에도 알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이 달에만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하의 전날 외무성 ‘긴급 성명’ 전문을 1면에 그대로 실었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그간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담아 담화 등을 내놨지만, 이를 대내 매체에 보도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2024-10-12 09:09
의협 산하기구 학술지서 "의사 집단행동, 환자 직접 죽인 것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기구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에 큰 책임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에서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의료정책포럼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미등재 학술지로, 게재되는 글들은 일반적인 학술지 논문과 다르다. 참고문헌, 연구방법론 등 이론적 근거가 생략된 칼럼 내지는 에세이 형식의 글이 많고, 대체로 의협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유석

2024-10-12 05:00
이재명 “누군가 ‘민주당이 전남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하면 어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누군가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민주당이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영광군을 찾아 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서며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넓게 보면 조국혁신당도 다 식구들이고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기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선에

2024-10-11 22:01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직후 쓰레기 풍선 띄워

11일 북한이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5월 말 이래 올해 들어 28번째다. 북한은 풍선 부양 소식이 전해지기 전 발표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

2024-10-11 21:33
[속보] 합참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

[속보] 합참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

2024-10-11 21:20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11일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부 국경선 부근과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 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인입되는 모든 공격 수단들을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저녁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

2024-10-11 20:46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2024-10-11 20:34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마중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귀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고기동 차관과 악수하고 30초가량 대화했다. 이어 한 대표와 악수한 뒤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대면한 것은 지난달 22일 체코

2024-10-11 20:28
KIC, 실리콘밸리 진출 국내기관과 사이버보안 투자 전망 논의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주관으로 10일(현지시간) 오후 제5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벤처 관련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기업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노터블 캐피탈(이하 노터블)이 맡았다. 노터블의 포트폴리오 기업 5곳의 경영진이 함께 참여해 각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노터블은 사이버보안을 비롯한 IT 부문 전문 투자운용사다. 2000년 설립된 GGV 캐피탈(Capital)이 올해

2024-10-11 15:16
[종합] 이창용 “당분간 금리 인하 여력 있어…속도는 금융안정 보며 판단” [한은 피벗]

한은 금통위, 11일 기준금리 0.25%P 인하 3.25% 결정 장용성 금통위원, 3.50% ‘금리 동결’ 소수의견 내 “물가상승률 낮아지고, 성장 전망 불확실성 높아져…긴축 완화 필요성 커져” “매파적 인하 해석 가능…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 큰 걱정” ‘인하 실기론·좌고우면’ 비판에 반박 “1년 후에 평가해달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조치 ‘엇박자’ 질문엔…“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며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

2024-10-11 14:36
민관 협력으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위기 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인 ‘1308’을 운영하고 있다. 1308을 통해 지난달까지 423명의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125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는 29명이다. 이 중 4명은 원가정 양육상담,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

2024-10-11 14:30
9월 은행 가계대출·주담대 증가폭 둔화…“정책 효과 및 계절적 요인 영향”

한은, 11일 ‘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은행 가계대출 5조7000억 증가…전월대비 3조5000억 감소 주담대, 6조2000억 증가…전월대비 2조 줄어 한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및 은행권 노력, 추석 영향 더해져”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6조 원 증가했다. 전월(8조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액도 8월 9조2000억 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 원으로 3조5000

2024-10-11 12:00
[속보] 이창용 총재 “장용성 금통위원,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한은 피벗]

[속보] 이창용 총재 “장용성 금통위원,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2024-10-11 11:20
금통위 “내수회복지연, 경제전망 불확실성 커져…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 [한은 피벗]

한은 금통위, 11일 통방회의서 기준금리 0.25%p 인하…3.50% 결정 물가에 대해 8월 “둔화 추세 이어져”→10월 “안정세 뚜렷” 수정 가계부채 우려도 반영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 리스크 여전히 유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올해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2024-10-11 10:57
[전문] 금통위 10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한은 피벗]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3.25%로 결정했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8월) 14번째 회의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2021년 8월 인상(0.25%p 인상, 0.75%)을 시작으로 긴축에 돌입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리 인하 기준으로는 2020년 5월(-0.25%p 인하, 0.50% 결정)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

2024-10-11 10:35
‘통화 긴축 종료’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폭 ‘이목’[한은 피벗]

한은 금통위, 11일 0.25%p 인하…3.25% 결정 11월 동결 예상…내년 추가 인하폭에 ‘관심’ 국고채 단기물, 이달 초 2.7%대까지 하락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종료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로 쏠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인상(0.25%p 인상, 0.75%)을 시작으로 긴축에 돌입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리 인하 기준으로는 2020년 5월(-0.25%p 인하,

2024-10-11 09:56
[상보] 한국은행, 38개월 만에 통화긴축 종료…0.25%p 인하

한국은행이 통화긴축기조를 종료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8월) 14번째 회의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2021년 8월 인상(0.25%p 인상, 0.75%)을 시작으로 긴축에 돌입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리 인하 기준으로는 2020년 5월(-0.25%p 인하, 0.50% 결정) 이후 4년

2024-10-11 09:51
[1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25%

[1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25%

2024-10-11 09:50
[현장 스케치] 이창용 총재, 금통위 앞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현장에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시장 안팎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은 본관 16층에서 금통위가 시작됐다. 오전 9시 57분 유상대 부총재와 신성환·장용성 위원이 먼저 입장했다. 뒤이어 이수형·장용성·김종화 위원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 총재는 오전 9시 59분에 연보라색 넥타이를

2024-10-11 09:20
대통령실,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 권리 아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2024-10-10 17:45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중독 치료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김민종은 인천 송도에 조성될 예정이

2024-10-10 17:20
“2천명 양보없다”vs“의료체계 개선”...쳇바퀴 돈 공개토론

의정 갈등 8개월 만인 10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비대위원장)‧하은진(비대위원) 서울의대 교수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

2024-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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