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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인센티브 도입으로 PF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한다[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11-14 09:00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2024-09-13 07:00
“국내 리츠 시장, 내년 150조까지 성장 가능”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시장 규모가 내년에 150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2024년 9월 상장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곧 리츠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리츠 활성화 방안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자산

2024-09-05 14:38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24-08-06 11:0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방안 주요내용인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일정, 투자대상 다각화의 허용범위,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보증의 적용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요

2024-07-02 14:00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옥석가리기'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2024-06-19 07:0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24-06-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