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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카드사, 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수수료 인하 공포…노조 "총파업 불사"

적격비용 재산정 다음달 예정2012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4차례 인하신용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내릴 시 총파업 불사"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본업인 ‘결제업’을 대체할 만한 신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고 카드업계

2024-11-21 16:52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최소 1주 전 가배정"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

2024-11-21 09:28
NH농협금융, 2024 리스크관리 우수사례 시상…농협銀 신용감리부 대상

NH농협금융지주는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금융 본사에서 ‘2024년 리스크관리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선제대응을 통한 대손비용 관리, 제도개선·산출 정교화를 통한 자본적정성비율 제고 등 총 37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이 중 여섯 개 사례에 대한 시상을 했다. 대상은 부동산 P

2024-11-20 09:43
예상 밖 호실적에 또 불거진 부풀리기 논란…건강보험 쏠림 가속화 [새 회계 증후군上]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새 회계기준(IFRS17)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3대 생보사·5대 손보사 10조 넘게 벌어건강보험 판매 호조 덕에 호실적

2024-11-20 05:00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국경제학회, ‘의료개혁’ 주제 설문 경제토론 실시…위원 94명 중 38명 참여의정갈등 해법 문항에 19명 “내년 의대 증원, 정부안대로…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의대 증원 여부·규모 문항에 97.4% “의대증원 필요성 동의”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이 의정 갈등 해법을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2024-11-19 15:08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2024-11-19 11:23
권익위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로 건강진단서 제출 대체할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정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2024-11-19 10:19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만 부과"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만 부과된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해야 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2024-11-18 14:00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점검 정례화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과 지난해 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 추가 △해체심의위원의 현장 확인 후 해체계획서·안

2024-11-18 08:59
머스크도 선택한 모듈러 주택…미래 주거 주인공으로[공장에서 집 짓는 시대 왔다①]

공장에서 집을 거의 다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안전·품질 관리에도 이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관련 시장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본격적인 확장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

2024-11-18 07:00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인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팀장·지점장 인사

◇본부장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조보람 △Financing Trading본부 김우찬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고객자산배분본부 서대일 △Wealth Tech본부 양은석 △연금RM2부문 RM2본부 김민진 △연금RM3부문 RM2본부 선종춘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커뮤니케이션본부 김범석 △인재개발본부 이진아 △그룹위험

2024-11-15 18:40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2024-11-15 15:23
도시가스 사고 예방에 민관 '한마음'…가스안전공사, 동절기 안전대책회의 개최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관리 현안사항과 제도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2024-11-15 13:04
에너지공단, 두산에너빌리티와 비파괴검사 AI 적용 MOU

한국에너지공단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비파괴검사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분당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AI를 활용한 산업용 보일러(이하 열사용기자재)의 비파괴검사 AI 기술적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열사용기자재 분야에서

2024-11-15 09:59
한국리츠협회 “PF 제도개선 환영…리츠 통한 개발사업↑”

한국리츠협회는 14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협회는 특히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적용돼 현물출자가 활성화된다면, 자기자본 비율이 향상된 리츠를 통해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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