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韓, 2주 만에 입장 밝혔지만“건건이 설명, 적절치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2주 넘게 침묵했다가 밝힌 입장이다. 당 안팎으로 의혹이 커지는 데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설명을 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
쌀값 폭락ㆍ물가 폭등 비판 “윤석열 정부 퇴진” 주장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약 6000명이 모였다. 1차 총궐기 때와 달리 집회 참석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주 넘게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길어지는 ‘침묵’
한 대표는 20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게시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뒤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는 행동이고, 조작까지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일정 등 남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인적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카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임기 후반 정책의 키워드인 '양극화 완화'를 펼칠 적임자를 전진배치해 국정운영 동력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 4 ·10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및 조선 업계와 미 대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 여건 변화 우려…정부 지원 필요"조선업계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 환영"…인력양성·안정적 일감 확보 등 정부 지원 요청산업부 "업계 기민한 대응 위해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미국 트럼프 신(新) 정부 출범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도 상당히 의혹”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15∼16일 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 취약국에 대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지속해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G20 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