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큰 줄기론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가 적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항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포함됐다.

또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남용했고,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명태균 게이트’도 언급됐다. 이들은 대통령이 당 대표 선출과 공천에 개입했고,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봤다. 창원산단 국정 개입 의혹 등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를 초안에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실상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탄핵 동력은 아직 약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 여사 특검’ 관철 의지는 드러내면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 수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대여 공세 명분 또한 약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반등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p 오른 23.7％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혁신당은 민주당의 동참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단 방침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아직 윤 대통령 퇴진, 김 여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단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19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 역풍이나 방탄 (비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