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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트럼프 시대, ‘외교 통’들의 진단…“방위비 분담 균형 찾을 것”

본지 국회 여야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4인 대상 질의“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 다룰 가능성” 질적 변화 예상“재론은 가능…협정 합의 있어 크게 달라질 순 없을 것””트럼프 2기서 미국-북한 관계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북,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로 4년간 미국의 국

2024-11-07 16:03
두터워진 정ㆍ관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종합)

김건 국힘 의원, 트럼프 측근 앨리슨 후커 보좌관 등 친분위성락 민주당 의원, 후커·스티브예이츠 전 보좌관 등 연재계, 트럼프 방한 당시 두루 만나…신동빈 회장, 백악관 면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재계에 두

2024-11-07 12:57
국방위, ‘北 파병’ 도마...野 “외교 실책” vs 與 “논리 비약” [2024 국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024-10-24 17:22
민주 안보상황점검위 "남북 군 채널 열고 오인·오판 없게 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2024-10-15 10:20
野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완료…“일촉즉발 상황에도 정부 무대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

2024-10-14 10:37
민주평통 태영호 "장남 사기혐의…물의 일으켜 송구" [2024 국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최근 불거진 장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태 사무처장은 "맏아들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과는 거부

2024-10-08 14:08
김영호 "北, '두 국가' 명문화 예상...반통일적·반민족적 행태 단호히 대처"[2024 국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10-08 11:24
필리핀 한인 살인사건, 중국ㆍ일본보다 2배 많아 [2024 국감]

'한인 살인사건' 10년 사이 38명일본ㆍ중국 피해자보다 2배 많아범인 신병확보 위해 적극 나서야 최근 10년 사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의 44%가 이곳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숨진 이들을 포함한 것보다 2배나 많았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

2024-10-08 10:48
추경호 “野, 장관차 중고사이트 올리고 기밀문건 공개…법적 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감사 첫날에 보여준 모습을 언급하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중진의원은 17명의 공직자를 인민 재판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

2024-10-08 09:41
엑스포 판세 분석 '3급 기밀' 공개..."범죄 행위" vs "판세 잘못 분석"[2024 국감]

조태열 “중대 사안...외교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문서엔 '1차 투표서 사우디와 접전, 2차서 한국 유치 성공' 분석여야 외통위원, 한목소리로 미흡한 자료 제출 지적 여야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미흡과 ‘3급 비밀’ 표시 공문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2024-10-07 16:1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

2024-08-21 17:19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쿠데타, 대일 굴욕외교, 후퇴 조치 등의 지적이 왜 나오냐’고 질의하자 이같

2024-08-13 18:47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

2024-07-17 17:31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2024-05-30 06: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에서는 공방 소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정부 책임 공방에 몰두해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

2024-05-13 16:39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범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의 강경책도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5-12 15:44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

2024-04-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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