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
"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
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성일종(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 등 국방위-외통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 정부 성주 사드기지 기밀유출 관련 성명 및 규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당시 내용에는 작전 일자와 레이더 등 장비의 목적 및 특수성, 수송 내역 등 민감한 기밀 사항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주요 작전 기밀을 문 정권이 마음대로 누설한 것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서 국방·외교적으로 동맹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그야말로 매국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우리 정부는 균형 외교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이 공고했다'고 쓰여 있다"며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는 임기 내내 동맹인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중국과 시민단체에 군사 기밀을 지속해서 유출하고 있었다. 참으로 소름 돋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상세한 감사 결과를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바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부역 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외통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이자 특검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도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저버린 반안보적 행태"라며 "사드 배치가 처음 기획됐을 때부터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러한 기밀을 보호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인데 이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