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참관단은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는 것"앞서 SCM 직후에도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참관단 파견 주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을 파견하는 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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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 사격 준비 태세를 지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도 우크라니라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외신보도를 언급한 뒤 “이미 북한은 병력도 파견했다”며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ADD 소장 “사진만으로 기종 특정하기 어려워”“자세히 보면 ADD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는 달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5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우리 상용·군용뿐만 아니라 북한 것과도 비슷하지만 ADD가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일각에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계엄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위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위증이 명료하게 확인됐다”며 “첫 번째로는 위증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군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평화는 굴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하자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나온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