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전통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나온 청년몰이 한계를 보이면서 청년 상인의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대 상인은 연평균 4.6%, 70대 이상 상인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비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일정 등 남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인적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카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임기 후반 정책의 키워드인 '양극화 완화'를 펼칠 적임자를 전진배치해 국정운영 동력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 4 ·10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경제 성장률 2.0%, 물가 상승률 2.0% 전망“국내외 환경 변화 예상... 강력한 경제 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무역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혁신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션단은 2024년 연례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을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기재위, 여야 예비비 3천억 감액 합의…4.5조 통과 예상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과 AI 투자 강조"기술의 산업화 생태계 만드는 데 장관직 걸어볼까 생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의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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