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입력 2024-11-19 15:48 수정 2024-1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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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시스)
▲홍철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시스)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일찍이 예고한 바 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이번에 5억원 을 감액해 178억원으로 신청했다”며 “아주 불요불급한 필수 경비 정도 안에서 편성한 만큼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간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우리 당이) 야당 일 때도 이렇겐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민주당도 여당을 해봤고 정권을 잡아봤지 않는가”라며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업무추진비 삭감은 공무원들에 꼼짝 말라는 얘기다. 현재 예산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예산을 2억원 정도 더 증액되는 안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2억원은 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붙었다.

고 의원은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데 ‘차지철 시절’과 뭐가 다른가.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입을 틀어막는 행위가 도가 지나치다”며 “그런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비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도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홍 정무수석을 향해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미국 대선 시점) 11월 6일 이전인 8월부터 골프를 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정무수석이 알기론 몇 번이나 골프를 쳤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정무수석은 “유감스럽지만 비서실은 대통령의 공식일정이 아닌 것, 특히 주말 일정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7차례 라운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6차례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 선언 전이기 때문에 외교와 무관해 보인다”며 “모든 장병들에게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 군 통수권자가 왜 혼자 골프를 쳤는지 대답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홍 정무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안다”며 “대통령이 골프를 쳤더라도 그게 호기심의 대상이 될진 몰라도 비난의 대상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오전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이관 후 입법조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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