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2.2% 그칠것 ...내년2.0% 전망"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내년 경제 성장률 2.0%, 물가 상승률 2.0% 전망
“국내외 환경 변화 예상... 강력한 경제 정책 필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 단장 등 IMF 협의단이 2024년 연례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시행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이 2.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아웃풋 갭(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 차이)이 축소돼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2.0%)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다만 IMF는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별적인 정책 노력도 긍정적으로 봤다. IMF는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도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경쟁력 유지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대응에 핵심”이라며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IMF는 중기 주요 도전과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