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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11-21 17:03
5G 인프라 OECD 1위라는데…이용자 만족도는 왜 낮나

인구 10만 명당 기지국 수 593개…OECD 1위만족도는 평균 이하…“지방 수도권 격차·혼잡 지역 품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5G 인프라를 1위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만족도는 15%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의 기대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혼잡한 지역에서의 연결성 등이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통신사는 5G 품질 투자에 크게 나서

2024-11-21 16:36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매각해야”…법원에 명령 요청

삼성, 애플 등 거론하며 브라우저 약정 견제안드로이드 매각 요구 가능성도 시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다루고 있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크롬 매각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법무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에서 “구글에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한다면 검색엔진 경쟁사에 더 공평한

2024-11-21 16:17
[종합]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약보합 마감…금일 개시한 밸류업 펀드 영향 추정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6포인트(p)(0.07%) 하락한 2480.6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최고 14.68p(0.59%) 오른 2496.97을 기록하며 2500선 돌파 기대감을 모았지만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했다. 기관이 2988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73억 원,

2024-11-21 15:58
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2024-11-21 15:52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

2024-11-21 13:33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적발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소득 자료 활용으로 강제징수 강화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 하반기 287억 원 압류올해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 원 징수 #A씨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

2024-11-21 12:00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김병만, 전처 수년간 폭행 의혹…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2024-11-20 19:36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흑백요리사' 이영숙, 1억 채무 논란 후 첫 심경은 김장…"개인적 문제 죄송"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영숙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경버섯농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입장에 앞서 이 대표는 “김장 관련 문의를 많이 주셔서 안내 말씀드린다”라

2024-11-20 18:37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민희진 어도어 떠난다…사내이사 사임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2024-11-20 13:18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2세 경영’ 시험대 오른 호반건설, 재무는 안정적·미래 성장 동력은 ‘물음표' [중견건설사 Up&Down④]

오너 2세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제한하는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견조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캐시카우인 분양사업의 수익 불안정성이 크고, 편법 승계·벌떼입찰 등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해 주요 강남권역 주택시장 진출이 좌초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

2024-11-20 06:00
[논현로] ‘65세 정년연장’은 포퓰리즘이다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2024-1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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