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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흔들리는 유럽 전기차 야망...포드 인력감축·중국 이탈

포드, 3년 걸쳐 유럽 일자리 4000개 감축 예고독일 쾰른 공장서 전기차 생산도 줄여현지 수요 둔화·보조금 중단·환경규제 악재중국 업체들도 정부 지침에 유럽 사업 보류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던 유럽의 야망이 흔들리고 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함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무역 긴장으로 인해 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서 발을

2024-11-21 16:45
"나 죽으면 우리 애 어쩌지"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몰이

#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2024-11-21 15:55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정근식 “유보통합 현안, 지혜로운 방안 도출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에 대해 “각 시도에서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는 이날 100회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2024-11-21 14:30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

2024-11-21 13:33
[단독] ‘3등→1등’ 문서 조작해 해외지사장 선발…한전기술 간부 등 적발

요건 안 맞는 직원 지사장 내정…처장 1인이 면접관으로 평가 사장에게 보고할 문서 사후 조작…관련자들에 허위 진술 요구허위 출장 신청해 여비 수령하기도…사기 혐의 수사의뢰 예정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간부 등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해외지사장으로 선발한 뒤 점수를 조작해 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2024-11-21 12:00
"AI 도입, 싸고 쉽게"…中企용 SaaS 신제품 봇물

가볍고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업무 혁신 돕는다중소기업 노린 보안·SaaS 솔루션 속속 출시 중소기업 고객을 노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IT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보안 위협과 인공지능(AI)시대 흐름 속에서 '가성비'를 강조하거나, 거대언어모델(LLM)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돕는 게 특징이다. 시옷은 중소기업의 정보자산

2024-11-21 05:00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 포함 의무화될까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11-20 18:03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주 넘게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길어지는 ‘침묵’ 한 대표는 20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게시판과 관련

2024-11-20 17:34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24-11-20 15:59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2024-11-20 15:16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임금체계 개편 연계 이견에 계속고용 논의 지지부진

노·사가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9회, 공익회의 6회를 열어 계속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에 “쟁점을

2024-11-20 14:45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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