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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2024-11-20 14:51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2024-11-13 16:33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권력 사적 이익 위해 쓰면 책임 물어야”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

2024-11-09 22:34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마감 후] ‘디딤돌소득’과 한국 정치

이달 초 뤼카 샹셀 세계 불평등연구소 소장이 서울을 찾았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의 강연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은 증폭됐다. 금융위기, 팬데믹 등 위기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격차가 벌어졌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그러

2024-10-21 18:56
[인터뷰] 월드 제품 총괄 "오브로 돈 벌 생각 없어…AI 시대 인프라 목표"

티아고 사다 월드 프로젝트 제품·기술·디자인 총괄미국 샌프란시스코 '뉴 월드' 발표 현장 인터뷰샘 올트먼 가까이서 월드코인 기술 부문 진두지휘"AI 시대 인간 증명, 기본소득…월드 인프라로 가능" "'오브(홍채 촬영 기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대중화에 집중하고 싶다. 누구나 오브를 통해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트워크

2024-10-20 15:00
샘 올트먼이 바라본 기본소득·컴퓨팅의 미래는?…"인프라 필요해"

샘 올트먼 "기본 소득 실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 필요해"월드코인 창립자로서 공식석상 처음 나서"5-10년 뒤, 완전히 달라진 컴퓨팅 디바이스 사용할 것""범용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생각하면 혼란"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사회적 조직 방식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3년 후쯤이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건, 기

2024-10-18 16:59
與 "일꾼 뽑는 선거...투표해달라"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16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 비리로 징역형

2024-10-16 10:35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추경호 "이재명, 경제 기본 공부부터...엉터리 주장 많이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관한 기본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우리 경제에

2024-10-14 11:03
영광 찾은 이재명, 혁신당·진보당에 “전선 교란하면 안 돼”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9일 전남 영광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향해 “전선을 교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 영광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진행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금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대회전이 벌어지는 중차대한 국면”이라며 이같

2024-10-09 21:33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서울시가 그린 전국화 '큰그림'...핵심은 '지속가능성'[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③]

서울 디딤돌소득의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국화 추진에 있어 핵심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정책 실험을 통해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 장단점을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2024-10-07 17:51
"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2024-10-07 17:46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0-04 15:53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10·16 전남 영광 군수 재보선 르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조국! 혁신당!”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에 야권 수장들의 이름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는 후보자가 아닌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있었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

2024-10-03 16:24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10-01 11:10
[단독]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

2024-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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