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해외 석학들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과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등의 주제로 이같이 논의했다.

석학들은 최근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에게 월 1000달러(한화 약 134만 원)를 지급하는 ‘샘 올트먼 무조건적 소득 연구’를 사례로 들었다. 실험은 지원집단이 비교집단과 비교해 식비, 임차료, 교통비 등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 월평균 소비가 증가했고, 타인을 돕는 비용도 더 늘어났다는 결과를 냈다.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오픈리서치 연구과장)는 ‘샘 올트먼 무조건적 소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에서는 이전에 무조건적인 현금 소득 보전 연구나 프로그램이 없었다”라며 “현금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지원집단에서 친구나 가족들을 돌보는 ‘타인 부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날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는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추면 단기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이 조정돼 노동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현금지원 복지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잡한 사회복제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흐름도 일고 있다.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 이코노믹스 부소장은 “영국 내에서 기존 구직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세, 주거보조금 등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한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제도’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루크 쉐퍼 미시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음의 소득세(NIT)’가 해법이며, 이는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미국의 현 복지제도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각각 운영돼 모든 제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음의 소득세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근접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는 “(핀란드에서는) 복잡한 현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실업급여와 노동시장 보조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택수당 개혁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핀란드는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으며, 당시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