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월드클래스'로 불리는 해외 설계사의 손을 탄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 이자 대장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차별화 된 외관 디자인과 조경, 평면 특화를 적용해 일대 시세를 선도하며 자산 가치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다만 높은 설계비용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에 전가돼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되 지정된 후에는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16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올해 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거 용도 인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재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여야는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각각 찾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바뀐다. 마곡 생숙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게 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생숙들도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곡 생숙과 같은 사례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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