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7페이지

카톡 프로필을 바꾸려 휴대폰 앨범을 훑다가 오래전에 찍어 둔 달무리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달무리는 빛이 대기 중 수증기나 얼음 결정을 지나면서 굴절, 즉 그 경로를 바꾸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동그란 띠가 생긴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청회색과 회갈색 구름이 차례로 달을 감싸 안은 광경은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재미있는 건 달 모양이다. 반달이나 초승달일 때는 달빛이 약해서 달무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 ‘새털구름’이라 불리는 얇은 구름층이 지나가야 이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달무리 속 보름달은 지평

2024-09-23 18:52

[마음 상담소] 가볍게 마음을 돌보는 세 줄 일기

제목: 새 남편은 안 긁어서 고마웠다. (첫째 줄) 세일만 하면 아내가 카드를 긁는다. (둘째 줄) 집을 백화점으로 만들 심산인가 보다. (셋째 줄) 그래도 새 남편은 안 긁어서 고마웠다. 제목: 팀장은 외롭다. (첫째 줄) 우리 팀 막내 직원은 나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데, 오늘은 유독 심해 보였다. (둘째 줄) 편하게 풀어주려고 농담을 건냈더니, 막내 직원 눈빛이 더욱 흔들렸다. (셋째 줄) 확실히, 팀장은 외롭다. 제목: 심장으로 탄다. (첫째 줄)‘지나갈게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누가 획 앞질러간다. (둘째

2024-09-23 18:50

[황근의 시선] ‘KBS 수신료’ 획기적 인식 전환을

지난 주말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구조 및 재원 등과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벌어졌다. 방송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학자들과 달리 법리적 관점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너무 현실을 모 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 체제가 체계적인 법적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괴리 현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월 2500원, ‘묻지마 세금’처럼 인식돼 이론적으로 공영방송은 공익적 책무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이를 구현하기

2024-09-23 18:49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 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 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오류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정책’일 수 없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추석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적

2024-09-23 18:48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 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 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 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 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 “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부 감사나 비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팀‧인사팀 등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조사대상자를 상대하면서 고소‧고발과 신고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2024-09-23 06:00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2024-09-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사종관(萬事從寬)/역성장

☆ 게일 세이어스 명언 “이 생애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베풀 것이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미 프로 축구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하프백이다. 데뷔 첫해 그는 2272 전진 야드와 당시 NFL 기록인 2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해 리그를 놀라게 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NFL 기록인 평균 30.6야드로 킥오프 리턴 1위를 고수한 그는 34살의 가장 어린 나이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43~20

2024-09-23 05:00

[시론] 다시 실험대에 오른 재택근무제

아마존이 최근 전직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팬데믹 이후 주 2~3일 출근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재택근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35만 명의 직원과 창고직 등 100만 명이 넘는 현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고용주이자 기술대기업의 간판격인 아마존의 이 같은 파격적인 근무형태 전환은 동종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출근 근무로 회귀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존의 결정은 생산성 향상과 직원 간의 협력과 기

2024-09-22 18:32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세율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2024-09-21 10:00

[기고] 수면장애 아니고 뇌전증이라고요?

최근 70대 남성 B 씨는 자는 동안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는 증상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처음에는 수면장애 일종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되었으나, 자세한 병력 청취와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으로 확인됐다. Q.뇌전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적 흥분을 일으켜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러한 발작이 두 번 이상 자발적으로 반복 발생하면 뇌전증으로 정의한다. Q.뇌전증 유병률이 최근 증가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뇌전증 유병률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인

2024-09-20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노불휴(呶呶不休)/앱만추

☆ 알프레드 안젤로 아타나시오 명언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 미국의 판타지 및 공상과학 소설 작가다. ‘아담 리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도 하는 그는 프랑스 문학상인 ‘코스모스 2000’의 우승자인 공상 과학 소설 ‘라딕스’를 발표해 인기를 얻었다. 그밖에도 역사 소설을 비롯해 초자연적인 로맨스, 판타지, 구석기 시대의 무용담, 범죄 드라마, 젊은 성인 소설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51~. ☆ 고사성어 / 노노불휴(呶呶不休) 쉬지 않고 지껄여 대는 것을 말한다. 출전 한유(韓愈)의

2024-09-20 05:00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정책 엇박자에 금융시장 혼란가중 규제완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통한 장기공급능력 확충이 올바른 해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화 시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타났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역할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정했다.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은 물가안정과

2024-09-19 18:46

[글로벌 시민] 더 나은 지구를 위한 4R

한국은 생활 폐기물 처리가 엄격하기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다.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이 되면 플라스틱 병, 비닐포장지조차도 색깔별로 따로 모으고 골판지에 붙은 테이프도 다 제거해야 관리실 직원이 받아준다. 동대표, 부녀회장도 나와서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라며 감시 아닌 감시를 했기에 그들의 눈치까지 봐가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진심’이다. 쓰레기 처리장엔 CCTV까지 있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그냥 버리면 폐기물 수거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라고 공동현관 출입구에 ‘수배전단’처럼 경고문이 붙기도 했다. 그렇게 강력한 폐

2024-09-19 18:44

[문화의 창] 이별의 품격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자주 흥얼거린 시절이 있었다.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목소리도 청아해서 좋았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조금씩 잊혀져 간다”(김광석 노래, 1994). 청춘도 사랑도 다 세월과 더불어 흘러간다. 이별 뒤 겪는 공허감과 쓸쓸한 소회를 드러내는 이 노래의 결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이다. 우리 안의 애절한 정서를 자극하는 이 노래는 인생이 매일의 이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2024-09-19 18:43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美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中 우방국·시장·자원 확보에 ‘사활’ 9월 15일은 서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니제르에 주둔한 미군 1000여 명이 철수하기로 한 데드라인이었다. 미국이 니제르와 러시아의 밀착을 반대하자 니제르 시민들의 미군철수 요구 시위가 빈번해졌고, 결국 미국은 니제르 군사정권과 9월 15일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0년 12월 소말리아에서 미군 700여 명 철수를 시작으로 2021년 말리와 2022년 부키나파소와 체결한 군사협정이 파기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서아

2024-09-18 18:44

[특허, 톡!] 특허심사 AI, ‘환각’ 조심해야

특허청은 지난달 1일, 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년간 지속된 특허 심사 적체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심사 적체는 오랜 기간 특허 업계의 해결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특허권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촌각을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출원인이 제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특허청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2024-09-18 18:41

[이투데이 말투데이] 형창설안(螢窓雪案)/마켓 프리미엄

☆ 제임스 A. 가필드 명언 “자유와 정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교육인데 대중교육 없이는 자유도 정의도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6번째 재투표 끝에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그는 1881년 3월 일반투표에서 고작 1만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불과 200일을 재직한 그는 역에서 휴가를 떠날 열차를 기다리던 중 총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암살당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31~1881. ☆

2024-09-18 18:40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 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 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지지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였던 테크 업계 거물들도 여럿 있다. 이들은 민주당

2024-09-18 18:38

[기고]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 때다

새 시대는 새 기운으로 살아야 한다. 새 시대의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흥하고 지난날을 그리며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쇠하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문화재청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유산청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책 전환은 시의적절하다. 문화유산을 과거의 유물로 보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를 적극 활용·진흥시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답답한 정책에서 활력 넘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기조 변화이다. 이에 발

2024-09-18 18:36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시행, 시공이지만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는 이전 2011년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했던 저축은행 사태와는 크게 다른 점이

2024-09-13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각답실지(脚踏實地)/휘겔리케이션

☆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명언 “건축을 이해하는 건 오감으로 공감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나에겐 답사가 유일한 스승이다.” 일본 건축가. 그는 대학에서 건축 교육을 받지 않고 여행과 독학을 통해 건축에 입문했다. 물과 빛·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로 불리며 완벽한 기하학 구조가 절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평온하고 명상적인 공간을 창조해냈다. 제주도 섭지코지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2008년), 강원도 원주시 ‘한솔 박물관(뮤지엄 산)’(2013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혜화문화센터’(2014년)는 그의 작

2024-09-13 05:00

[문화의 창] 알랭 들롱, 고독한 킬러의 원형

알랭 들롱이 주연한 영화 ‘사무라이’(1967·국내에는 ‘고독’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고독하면서 ‘쿨’한 킬러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후 수많은 모방이 나왔다. 한국 영화 중에는 이병헌의 ‘달콤한 인생’(2005)이 좋은 예다. 사실 이제 조폭 영화에서 킬러가 포커페이스를 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 것이다. 킬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 영화 ‘사무라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프 코스텔로(알랭 들롱)가 황량한 자신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그의 그날 임무는 한 나이트클럽에

2024-09-12 18:35

[이투데이 말투데이] 언이유신(言而有信)/반소비주의

☆ 스타니스와프 렘 명언 “믿음이란 절대 필요한 동시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폴란드의 공상과학 소설가다. 독일군이 점령한 병원에서 일어난 나치스의 범죄와 그 목격자가 된 젊은 의사를 그려낸 3부작 ‘잃어버리지 않은 시간’으로 그는 크라쿠프시(市) 문학상을 받았다. 그 외 작품으로는 ‘우주 여행자’ ‘솔라리스’ ‘무적’ 등이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1~2006. ☆ 고사성어 / 언이유신(言而有信) 공자(孔子)의 10대 제자인 공문십철(孔門十哲)에 드는 대표적 제자인 44세 연하의 자하(子夏)가 한 말이다. “어진

2024-09-12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7. 한국·세계미술 교류의 場 키아프·프리즈서울

아트페어 넘어 세계무대로 도약 독창성 유지·친환경 강화 숙제로 ㄲ 세번째 합동행사…글로벌 입지다져 전통·현대미술 조화로 관객층 넓혀 환경요소 고려…지속가능성 높여야 국제적 명성을 강화해가는 키아프(KIAF)·프리즈(Frieze) 서울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나흘간 행사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세계적 미술 이슈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컬렉터, 갤러리,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현대미술과 국제적인 작가들이 함께 주목받으며, 프리즈 서울은 특히 현대미술계에서 더욱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리

2024-09-11 18:46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권,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개정 ‘특허법’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손해배상 한도를 미국과 같이 손해액의 3배로 한다고 했을 때도 놀라웠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상향하여 5배가 된 것이다.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선 일본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2024-09-11 18:44

[시론] 세계 스포츠 G2의 브랜드 경쟁

글로벌 1위 나이키 혁신 주춤한데 외국자본과 합작한 中 업체는 약진 미중 패권경쟁 전방위 확산 ‘주목’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금메달 개수에서는 마흔 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전체 메달 수에서는 미국이 126개로 91개인 중국을 다소 앞섰지만, 양국 모두 다른 나라를 압도하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G2임을 보여주었다. 올림픽 경기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였지만, 양국의 주 종목은 뚜렷하게 갈렸다. 스포츠 종목에서의 디커플링이다. 미국은 육상과 경영에서 각각 14개, 8개의 금메달을 가져갔고, 중국은

2024-09-11 18:42

[진료실 풍경] 돌(石)과 탈모의 상관관계

“네에~ 제 아들이 돌을 삼켰다고요?” 설명을 듣던 보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곤 자신의 아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긴 해도 돌까지 삼킬 정도는 아니라며 고개를 좌우로 강하게 내저었다. “아니요. 환자분이 돌을 삼켰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위석’이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고개를 갸웃하던 어머니는 내 눈과 아들의 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녀에게 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석(胃石·bezoar)이란 우리가 삼킨 물질 중에

2024-09-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봉음위(陽奉陰違)/폴링레이트

☆ 데이비드 로렌스 명언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순수한 열정이 샘 솟으면 그때 열정적으로 말하라.” 영국 소설가. 그의 대표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외설 시비로 오랜 재판을 겪은 뒤 미국에서는 1959년에, 영국에서는 1960년에야 비로소 완본 출판이 허용되었다. 노팅엄대학 시절의 은사 E.위클리의 부인이며 6세나 연상인 프리다와 사랑에 빠져 둘은 독일·이탈리아 등을 전전하다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85~1930. ☆ 고사성어 / 양봉음위(陽奉陰違) 겉으로는 받들고 속으로는 어긴다는 말. 출전 북송

2024-09-11 05:00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

스타트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2023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 5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생존한 회사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적 성공을 거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기업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아이템, 자본, 실행력을 모두 갖춘 대기업 신사업도 대부분 실패한다.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망한다. 시장 앞에서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공평한 셈이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계 최고 수준의 개발팀을

2024-09-10 18:45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 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 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주 69시간 프레임’을 씌운 좌파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렸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

2024-09-1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