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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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대표 5차 공판…‘경기 재도전 투자조합 사기’ 집중 공방

검찰, “20억 중 19억 취소…알았다면 투자 안했을 것”델리오 “렌딩 액수보다 미래 사업성ㆍ기술력에 방점”오 씨 “당시 취소액 몰랐으나 처벌보다 회수가 중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는 조합의 델리오 투자 집행 당시 심사역이었던 증인이 출석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

2024-11-04 18:21
한은-BIS, ‘만달라 프로젝트’ 1년 연구 공개…“규제준수 확인 시스템 가능성 확인”

한은·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 28일 공동 발표만달라 프로젝트, 금융기관 규제준수 확인 부담 완화 및 지급 효율성 개선 모색“국가 간 지급 처리 속도 및 투명성 개선 확인…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법률적 고려사항 등 추가 과제 남아 있어…“자금세탁방지 관련 FIU와 면담해” 국가 간 지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2024-10-28 16:30
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가이드 필요” 지적에 금융당국 또다시 ‘자율’ 강조[2024 국감]

김용만 더민주 의원 “예치금 이용료 자율 방침ㆍ가이드 없어 혼란”이복현 금감원장 “가격 문제라 일괄 기준 힘들어…자율 방안 모색”대주주 적격심사도 도마위…당국 “개정안 준비 중” 국회 관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에 금감원이 또다시 ‘자율적 방식’을 언급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2024-10-24 13:25
코인 업계 ‘극과극’…잇단 폐업 소식에도 신규 사업자 탄생

2달간 신규 사업자 3곳 탄생…2022년 이후 한해 기준 최다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2곳, 거래소 사업자 1곳 신규 등록사업자 간 경쟁 수탁업체로 확산…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달과 이달 들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연달아 수리했다. 수년간 계속된 사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국 영업종

2024-10-17 14:54
'김프' 사라졌다…국내 비트코인 해외보다 싸게 팔린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고질병 ‘김프’ 사라지고 ‘역김프’ 발생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해외 거래소 대비 둔화세역프, 개인 투자자 매수세 약해질 때 발생…가격 할인에도 구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 주요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김치 역프리미엄’이 관찰되고 있다. 투자 시장이 과열되면 통상 수요가 늘어나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대비

2024-10-16 05:00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금 유출액 31조…“유출입 통로 만들어야” [2024 국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 기준 가상자산 투자 활동이 해외 대비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시장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

2024-10-10 13:49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영업종료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전원 사업자 신고 유지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 요구특금법ㆍ가상자산법, 모호한 영업행위 기준으로 이중 부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를 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충돌하

2024-09-28 09:00
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 폐업 발표에도…일부 거래소 ISMS 인증 갱신“ISMS 인증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사업 의지 없으면 갱신하지 않을 것“갱신신고 기준 중 하나 재무구조 될 것”…이용자 예치금 보호 필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 의지가 있는 VASP들은 심사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

2024-09-26 16:00
포블, BTC→USDT 기축통화 변경…‘낮은 수수료ㆍ빠른 전송’ 사용자 편의 강화

빠른 전송과 낮은 수수료로 편의성 향상 기대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기축통화를 비트코인(BTC)에서 테더(USDT)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포블은 앞서 지난달 USDT 마켓을 오픈한 바 있다.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기축 통화로 활용돼 온 비트코인 대비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랙잭션의 장점이 있는 USDT로 기축 통화를 전환해

2024-08-22 14:27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코인은 사기다” 국내 코인(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코인이 아닌 사람에 있다.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애꿎은 코인만 오명을 썼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입법이 급물살을

2024-08-16 05:00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가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파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갱신신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사전 자료 제출을 앞두고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축소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FIU는 현

2024-08-14 05:00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법은

2024-07-19 13:45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3…이용자 보호 위한 ‘금지’ 가득법 시행 이전부터 ‘갈라파고스’…업계, 법 시행으로 가속화 우려진입 규제 없어 사업 환경 불명확…대부분 고사하거나 해외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과 규제환경이 맞물리며 갈라파고스화(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

2024-07-16 05:00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 예정에도 용어 통일은 아직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혼재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닥사, 업비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용어 이용한 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주 금요일(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어 사용은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12일 가상자

2024-07-13 09:0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ISMS 예비인증 2개월 이상 끊긴 건 이번이 처음예비인증 신청한 업체 중 VASP 진입 사례 한 곳뿐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사업 가능 여부 불확실성 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전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로 쉽게 시장 진입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2024-07-01 05:00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024-06-24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조직의 구성으로

2024-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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