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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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판정 대기자 1만명..."일할 곳이 없다" [단독][2024 국감]

2000년생 장 모 씨는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2021년부터 근무지를 신청한 장 씨는 2년을 대기하다 2023년에서야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2번 근무지 신청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보통 구청이나 시청 등 국가기관이 인기 있는데, 8:1까지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다”며 “2번 탈락한 이후에는

2024-10-13 13:24
유상임 청문회 비공개 전환…장남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오후 여섯 시 경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전환 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유학 당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2024-08-08 18:43
김문수 고용부장관 후보자, 재산 8억7200만 원 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8억7200만 원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명의 재산은 현금 500만 원과 예금(약 9100만 원), SK하이닉스 보통주(약 583만 원) 등 총 1억200만 원 규모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4억8000만

2024-08-06 19:40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해외 체류하며 병역 검사 미뤘다 의혹 제기유상임 후보자 "사실 아냐…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 해명가족 세금 '지각 납부' 일부 인정…“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병역검사 기피 의혹’과 관련해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금 지각 납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2024-07-25 16:08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

2024-02-12 09:00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근시 운전면허 취득' 등 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후임 장관으로 지명한

2024-01-03 21:54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체중이나 평발‧난시 등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

2023-12-15 07:32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

2023-07-04 06:43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2023-02-09 18:00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01-26 17:09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없는 병을 꾸며 병역 면제를 시도한 금수저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비리가 잇달아 발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브로커 구모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27)이 연루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번졌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

2023-01-03 15:57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27)이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검찰이 축구선수 등 프로 종목 선수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축구를 포함해 복수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병역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2022-12-28 06:46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전역처분과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지난달 26

2022-06-08 18:27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2022-05-26 10:24
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장남, 입영 여러차례 연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952만원), 예금(5878만원)을, 배우

2022-04-19 21:06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승리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라멘’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

2021-08-13 13:42
이인영 “저와 아들, 군대 안 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응원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아들이 군대를 못 간 것에 대해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응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허리 때문에 면제 판정을

2020-07-23 17:35
[21대 총선 후보자] 열린민주당 후보 평균재산 9억7600만 원…50ㆍ60대 65%

4·15 총선에서 친여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10억 원, 평균 연령은 약 53세로 각각 집계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소속 후보자 1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9억7600만 원이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전체 비례대표 후보들의 1인당 평균재산(15억1230만 원)과 비

2020-03-30 18:26
[21대 총선 후보자] 더시민 비례후보 평균재산 13억 원…50ㆍ60대 비율 57%

4ㆍ15 총선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13억 원, 평균 연령은 48.3세로 각각 집계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더시민 소속 후보자 3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3억2173만 원이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전체 비례대표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15억1230만 원)보다 2억

2020-03-30 18:25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2020-03-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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