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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찾은 '리더' 오세훈 "시민 일상 바꾸는 게 행복...정치 보는 눈 키워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점과 리더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던진 ‘인생’ 고민에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7일 오후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웠던 유년 시절부터 사법시

2024-11-07 22:02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예산 1조원’으로 ‘경제지도’ 바꾼 관악구…‘청년·어르신’ 일자리 동반성장

올해 예산 개청 이래 첫 ‘1조원’경제·일자리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관악S밸리 내 현재 136개 기업 입주내년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올해 관악구는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경제·일자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2일 본지에 “민선 7기, 8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구민이

2024-10-23 06:00
與 "청년들, 연금제도에 회의감·불신...근본적으로 손봐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본인들

2024-10-22 13:57
국민연금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부담할 연금개혁안 필요"[2024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돼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특단의

2024-10-18 14:57
"민간 주택연금, 소구형‧DSR 규제로 판매 전무…참여 촉구해야"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주목받았지만, 민간 주택연금은 여전히 판매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민간 주택연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 사례로 살펴본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따르면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가입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12억 원까

2024-10-12 07:00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서울시가 그린 전국화 '큰그림'...핵심은 '지속가능성'[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③]

서울 디딤돌소득의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국화 추진에 있어 핵심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정책 실험을 통해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화 장단점을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2024-10-07 17:51
“근로의욕 높인 저소득층 지원...불평등 해소 기여"[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①]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

2024-10-07 17:43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韓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 무색고령층, 평균 73.3세까지 일하길 원해…생활비 보탬 주된 이유“임금↓·고용 안정↑ 환경 구축 필요…신산업 경쟁력 키워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2024-10-04 05:00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 총출동

내달 7일 열리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이 총출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제시한 디딤돌소득의 2차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

2024-09-29 11:19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9-13 16:01
연금보험 해지 늘어…미래 팔아 불경기 버틴다

고령화로 중요성은 커지는데막힌 대출 시장과 불경기로정작 연금 보험 유지는 줄어고객 상황 고려헤 설계 해야 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침체로 인한 해약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당겨쓰는 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도

2024-09-10 05:00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

2024-09-09 11:33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2024-09-05 14:26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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