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자국민 안위보다 불법 무기 개발 우선 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20년 연속 채택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보이스어브어메리카)가 보도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정부 기대하던 이자비용 절감 효과 사라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미뤄질 듯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올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등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6조 원의
친윤계 "당무 감사 통해 조사해야"친한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
국민의힘 내에서 충돌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당원
추경호 "모든 일정 조정해달라…국외 활동 전면 제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에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 목요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이에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
23년 만에 5000만 원→1억 원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하겠죠”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선고를 앞둔 심경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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