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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野, 운영위서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2024-11-19 20:40
김건희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후 재의결 수순

세 번째 김여사 특검 의결…법사위 소위 통과 일주일여만수사 대상,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통한 국정농단 등 집중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이 중 2명 ‘제3자’ 추천윤 대통령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만이

2024-11-14 15:57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2024-11-13 16:33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는 與野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열어놓겠다"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4-11-11 15:15
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2024-11-11 15:12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2024-11-11 13:55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차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2024-11-11 10:51
조국당 “‘수사 축소’ 김건희 특검법? 바람직한가 의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단 문제의식에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좀

2024-11-11 10:49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남겨둬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14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의결에 반대한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2024-11-08 16:32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

2024-11-05 16:40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

2024-11-05 13:24
이준석, 韓 향해 "총선 말아먹고 여기저기 핑계 대고 총구 돌려도 기억 안 지워져"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 없어""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 입장 밝히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敗軍之將不語兵(패군지장불어병·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그 일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음)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거하

2024-11-04 10:47
안철수 "尹, 국민께 사과해야…국정 지지도 10%대 추락은 엄중한 위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의 10%대 추락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2024-1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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