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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노트북 너머] ‘공존ㆍ공멸’ 기로에 선 소비자편익

최근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열어본 한 배달앱.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A사 버거 브랜드의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얼마 전 매장에서 같은 버거 세트를 사먹을 때보다 1300원 비쌌다. 얼마 전부터 이 버거 브랜드가 본격 시행한 ‘이중가격제’ 때문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0-25 05:30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이복현, 운용사 ‘ETF 몰아주기’ 관련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 의혹에 대해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훈식 정무위 의원이 자산운용사들의 ETF 몰아주기 등 독과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2024-10-17 18:04
이복현 "중·저신용자 대출 지장 없도록 할 것…대책 준비 중"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서민 생활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중·저신용자로 흘러가 들어가는 신용대출 등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업으로 내몰린 중·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2024-10-17 17:08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이복현 "정치할 생각 전혀 없어…이제 좀 믿어달라"[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번이 (금감원장 임기 중)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계속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답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여의

2024-10-17 15:35
관치금융 지적에 이복현 "은행·소비자에 사과 드린다"[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구두 개입들에 대해서 은행권과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가 끝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

2024-10-17 10:54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묻겠다” [2024 국감]

정무위 금감원 국감 인사말씀 통해 "금융 신뢰 제고" 언급"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 지원해 재발 방지 최선""부동산 PF의 연착륙 조치…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선제 대응"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첫날 최근 금융

2024-10-17 10:20
‘금융사고’·‘월권’ 논란…국감 이복현에 쏠리는 눈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예정신한 1300억 LP 손실 내부통제 이슈 논의 전망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엇박자 관련 지적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도마에 오른 각종 논란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

2024-10-16 15:22
[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2024-10-14 17:22
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MG손보 매각 특혜·정책대출' [2024 국감]

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을 앞두고 금융공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과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2024-10-14 05:00
[종합]'정면돌파' 나선 임종룡 “자회사 임원 인사권 내려놓겠다”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4대 금융그룹 회장 중 첫 출석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 임원 인사 등 그룹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그룹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이

2024-10-10 17:21
임종룡 "잘못된 파벌문화가 원인, 기업문화 혁신 나설 것" [2024 국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은행 특유의 파벌 문화를 언급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는 우리금융 파벌 문화가 있다"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은행이 여러 은행이 합치다 보니까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

2024-10-10 16:19
임종룡 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 개입 압박 아냐" [2024 국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 경영진 책임론’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2024-10-10 15:49
김병환 "부족하게 출발하는 실손 청구 간소화, 향후 차질없이 준비"[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은 참여만 이뤄지

2024-10-10 15:36
김병환 "MG손보 수의계약, 공개매각 준할 정도로 진행"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공개매각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방식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2024-10-10 15:12
김병환 "산은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국회와 소통할 것"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혁신도시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은을

2024-10-10 13:48
주요 금융사 CEO 국감장 선다… 임종룡 회장 증인 출석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2024-10-07 10:26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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