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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공수처 “채상병 사건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성역 없어”

“조만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법리 검토 충분히 진행”‘격노설’ 尹대통령 조사 가능성엔 “아직 말할 단계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이) 몇 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2024-11-19 14:37
與野 “헌법재판관 추천 22일까지…정기국회 내 임명”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

2024-11-18 16:30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2024-11-15 14:20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2024-11-13 16:01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2024-11-12 15:45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노트북 너머] 수사기관의 인력 문제

몇 해 전, 혈흔을 분석하는 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만난 적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핏자국을 쫓아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만 남아있다면 범행 장소의 혈흔은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인터뷰 당시 수사관은 혈흔이 흩뿌려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해줬다. 사건 현장에서 온종일 피를 보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실

2024-11-06 06:00
'대국민 담화 하는건 좋지만...' 與, 불안한 시선

韓 “국민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尹담화 논란 키워와...당내 우려당 투톱 기싸움 촉매제 관측도 애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당겨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 관련 사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탓이다. 5

2024-11-05 15:35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2024-11-04 10:33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2024-10-29 14:22
‘尹 연임재가’로 한숨 돌렸지만…계속되는 인력난에 공수처 수사 ‘난항’

尹,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검사 4명 연임안 재가‘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

2024-10-28 15:56
野김민석 “한동훈 특별감찰관은 정치쇼…부질없는 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2024-10-27 13:15
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2024-10-27 10:24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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