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 2학기 출석률 2%대…30곳은 등록금 납부기한도 미뤄

“대규모 유급사태 방지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지난 2일 기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 조사 결과 출석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뉴시스)

올해 2학기 전국 의대생 출석률이 3%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의대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을 보면 출석률은 2.8% 수준이다. 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대상은 1만9347명인데 단 548명만 출석한 것이다.

또 학생이 10명 미만 출석한 학교는 22개교에 달해 절반이 넘었다. 학생이 1명도 출석한 곳이 없는 곳도 7개교였다.

앞서 진 의원이 제출받은 2일 기준 의대 전체 40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율은 3.4%였다.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보다 수업을 듣는 인원이 더 적은 셈이다.

교육부는 7월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을 면제해주겠다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환하는 등 유급 결정 시점을 최장 내년 2월 말까지 미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속 대학은 통상 8월 말, 9월 중순까지 수납하는 등록금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대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개 대학이 아직도 등록금 납부 기한을 '미정' 또는 '연장 검토 중'이었다. 6개 대학은 '학년 말까지 연장', '연기' 등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30곳 중에는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곳 중 4곳은 올해 11월~내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3곳은 10월 중하순, 3곳은 9월 말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학교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추가 납부 기한도 9월 중순까지다.

그러나 대학들의 고육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부분 대학이 이달 2일 개강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률은 3%대에 불과하고 출석률은 이보다 더 낮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진 의원은 "2학기 의대생 등록 규모에 비해 출석은 그보다 적다"며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