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에 나서 수출·투자 지원, 노동개혁 추진을 밝혔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안보·통상·기술 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언급한 ‘한 몸’을 사전환담에서 대·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대기업들이 모인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년인사회를 준비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 아닌가”라며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도와드리는 데 여러 법률상 제약이 많다. 올해 더 과감히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인들과 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날 신년인사회 메시지는 앞서 발표한 신년사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