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경기침체 가능성 커 수출로 돌파해야…직접 챙기겠다"
"인프라·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 가동"
"360조 무역금융 등 역량 총동원"…6800억불 실적 목표
"IT·바이오·탄소중립·엔터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 것"
"R&D 30조 시대, 우주항공·AI·바이오 핵심전략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달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통해 360조 원 무역금융 공급을 비롯한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수출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IT(정보통신기술)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어려운 재정 속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비롯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달과 화성을 경제영토로 삼고 2045년가지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
"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
"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
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
"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 제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짚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