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이재명 무료 변론·부동산 명의 신탁 등 의혹 남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인권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공격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지사를 했고 경기지사에 이어 유력 대권 주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며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 외에도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으로 1만 4000여 평 매입한 사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해선 도덕 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며 "본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아야 하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어 처분할 수만 있으면 처분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질만한 땅이 안 된다"며 "그때는 명의신탁이 이상할 게 없는 제도였고 불법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