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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세계 3대 연기금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소진 빨라 지속가능하지 않아 미래세대위해 개혁 더늦춰선 안돼 1995년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전국 시도에 퍼져 그해 첫 시행된 농어민연금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맡았다. 당시 미혼이던 필자는 출장 기간이 3개월로 가장 길면서도 가장 먼 제주도를 맡았다. 제주는 낮에 농민들은 감귤 전정(가지치기)을 하고,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있어, 일을 마친 후 저녁 8시께가 돼서야 이장님 혹은 어촌계장님 댁에 음식을 마련해놓고 주민들을 모아 연금을 설명할 수 있었다. 당시 “이거 뭐 보험인가? 이거 하나

2024-07-19 05:00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현업 종사자들과

2024-07-18 17:34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2024-07-18 16:02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2024-07-18 15:18
워크넷 등 고용노동 웹사이트 오전 한때 '접속 장애'

워크넷 등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웹사이트가 오전 한때 마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40분부터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았다. 이중화한 데이터베이스(DB) 2대 중 1대가 멈추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멈추지 않은 1대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2시간여 뒤부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접수가 일부 지

2024-07-18 14:31
조폐공사, 파리올림픽 팀코리아 응원 골드카드 예약접수 기간 26일까지 연장

한국조폐공사는 ‘파리올림픽 팀코리아 응원 골드카드’의 예약접수 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팀코리아 응원 골드카드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국민 기대를 담아 출시한 미니골드 제품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포토카드에 조폐공사가 보증하는 순금 1g 원형 메달을 결합한 형태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골드카드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조폐국이 발행한 파리올림픽 공식 기념주화 등을 추첨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2024-07-18 14:07
한은, 금중대 中企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내년 7월말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1월 11일 금중대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른 금중대 지원 한도도 9조 원(서울 1조8000억 원, 지방 7조2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다. 주점업, 부동산업 등

2024-07-18 13:58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57개사로 확대…카카오뱅크·새마을금고 포함

한국은행은 향후 1년간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전년대비 20개사 확대해 총 57개사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공개시장운영은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부문별로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으로 23개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 44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2024-07-18 13:47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 연체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 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와 우체국 점포를 활용해 은행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은행 대리업 도입 등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통합위 대회의실에서

2024-07-18 12:13
국부 2경3039조, 증가세 둔화...부동산 자산 비중 ‘축소’

한은·통계청, 18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국부 증가율 2.1% 집계…전년도 3.1% 대비 증가폭 축소 “자산 가격 변동 따른 거래외 요인에 주로 영향” 주택시가총액 추계방법 개선…주택시가총액 1.7% 증가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472조4000억 원(2.1%) 증가한 2경303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에 68

2024-07-18 12:00
고용24·워크넷 등 정부 고용정보 사이트 '먹통' [1보]

고용24·워크넷 등 정부 고용정보 사이트 '먹통' [1보]

2024-07-18 11:29
이재명-김두관-김지수 민주당 대표 후보자 첫 토론회 [포토]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 CBS에서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7-18 11:11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2024-07-18 10:29
SK이노-E&S 합병 기자간담회 참석한 박상규-추형욱 [포토]

박상규(왼쪽 두번째) SK이노베이션 사장과 추형욱(왼쪽 세번째) SK E&S 사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8 09:53
SK이노-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포토]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8 09:51
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선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2024-07-17 21:50
조태열 “한국 자체 핵 무장론, 신중히 검토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미 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엔 “안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건 충분히 이해된다”라며 “이런 여론이

2024-07-17 20:08
군 “北, 전선지역 작업 지속...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도”

북한군, 지뢰폭발‧폭염·장마에도 전선지역 작업 지속 김여정 위협에 총격도발 등 다양한 가능성 대비도 북한군이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작업 중 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하고 있다.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

2024-07-17 19:38
조폐공사, BGF리테일과 업무협약 체결…편의점 내 '민트' 제품 판매

한국조폐공사는 BGF리테일과 16일 BGF리테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유통인프라 확장 및 ICT분야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과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는 BGF리테일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카드형 골드 등 조폐공사 민트(MINT)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 또한 신분확인과 디지털 결제 등 ICT 위·변조 방지기술을 접목시켜 고객 편의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장을 추진한다. BGF리테일은 편의점(CU) 사업

2024-07-17 16:50
조폐공사,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대상 CEO 타운홀미팅 가져

한국조폐공사는 성창훈 사장이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는 성 사장의 인사혁신이 담겨있다"며 "상사로부터 평가받던 방식에 더해 승진 대상자의 부하 직원에게도 역량 평가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폐공사 측은 성 사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다양한 구성원을 직접 만나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 성 사장은 "공사는 7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이지만 변화에 인색하고, 승진 인사에서

2024-07-17 16:43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 개

2024-07-17 15:04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포토]

김주현(앞줄 왼쪽 아홉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철웅(앞줄 왼쪽 여덟번째) 금융보안원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7 12:03
국회,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2:03
“금융배출량 1억5700만t 추정…中企 녹색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필요”

한은, 17일 BoK이슈노트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은행권 금융배출량, 2021년 1억6800만톤 이후 작년에 5.8% 감소 2030년까지 평균 35% 감축 목표 설정…“정부 NDC 이외 은행 감축 노력 필요” 은행권의 금융배출량을 줄이려면 중견·중소기업의 녹색투자를 독려하는 등 유인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BoK이슈노트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 톤(t)

2024-07-17 12:00
‘대출 수요는 늘지만…’ 은행, 기업-가계 대출 문턱 높인다

한은, 17일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발표 가계일반 은행 대출태도지수 2분기 -14→3분기 -19 하락 대출수요, 中企·가계일반·가계주택 모두 증가…“가계, 주택시장 회복기대 반영” “가계 신용위험, 채무상환 부담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가계,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6, 가계일반은 -19로 각각 전망됐다.

2024-07-17 12:00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1:59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

2024-07-17 10:50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내정...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태 전 의원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

2024-07-17 09:40
국민의힘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 [포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09:35
조폐공사, CEO-신입 직원과 소통 행사 가져

한국조폐공사는 31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며 신규 사업 추진과 발굴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5월 모바일신분증과 모바일상품권 등 국가 ICT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편익증대를 위해 이 분야 경력직 15명을 채용한 데 이어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채용 연계형 청년인턴 신입직원 3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의 경쟁률은 평균 122대 1을 기록했다. 신입직원과 올해 채용한 ICT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제조를 넘어 ICT, 문화, 수출기업으로’라는 주제로 CEO 특강도 개최했다. 일대일 소통 행사

2024-07-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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