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페이지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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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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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 “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B 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유리창 청소 작업자인 A 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2024-11-17 09:00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1-17 08:00
1146회 로또 1등 '6, 11, 17, 19, 40, 43'…당첨금 각 25억3000만원

제11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1, 17, 19, 40,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1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2648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6433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30명으로 153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5만81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

2024-11-16 21:06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불러온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2024-11-16 20:13
[내일날씨] 찬바람 쌩쌩 불며 기온 ‘뚝’…최저기온 4도

일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를 보이겠다. 이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가량 떨어진다. 비가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13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2024-11-16 18:20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추진 합의…전남권 국립의대 탄력받는다

내후년 3월 통합대학 출범 목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대승적 합의 뜨겁게 환영”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한층 탄력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전날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과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대학 통합과 의과대 설치와 운영 등에서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추진해 전남 동·서부 주민 모두에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통합이 도민 의료복

2024-11-16 16:01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는데, 2심은 이 금액을 대폭 올려 20억 원으로 판결했다. 필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꽤 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접해본 사건 중 가장 큰

2024-11-16 10:00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 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 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2024-11-16 09:00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입니다. 최근 같은 팀 저연차 간호사가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원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신고가 됐다는 사실 만으로 저는

2024-11-16 08:00
오늘부터 대학별 고사 시작...“가채점 결과 따라 응시 여부 결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이후 첫 주말 각 대학별 수시, 면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험생은 무엇보다 가채점을 통해 본인 성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시 모집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6일이지만, 대부분 대학별 고사는 그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가 응시 여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가채점 결과 예상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다면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

2024-11-16 06:00
수능 끝났지만 머나먼 대입…자치구와 함께 입시 전략 짜볼까

14일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까지 첩첩산중 서울 각 자치구는 정시 대비 설명회 개최 구로구‧송파구‧양천구 등 무료 상담 지원 땀과 눈물이 가득했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수능 단 하루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한 수험생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시기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놓기는 이르다. 아직 ‘대학 입시’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능 이후 입시 준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면 각 자치구에서 마련한 입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파구는 ‘정시 대비 대학입

2024-11-16 06:00
[날씨] 전국 흐리고 중부지방 비 소식…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토요일인 16일은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으며 늦은 오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 기온은 10~17도, 최고 기온은 18~23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청주 14도, 광주 14도, 전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1도, 청주 22도, 광주 22도, 전주 22도, 대구

2024-11-16 0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확보에 힘모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2024-11-15 21:00
"노숙하던 삶에서 꿈이란 걸 꾸게 됐다"...용기 이끈 '희망의 인문학'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았는데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사람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와의 동행 사업인 ‘희망의 인문학’을 수료한 서모 씨는 한식 조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며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차가운 길바닥에 둥지를 틀어야 할 만큼 ‘마음의 병’이 커졌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우연히 알게 된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용기를 배웠고, 부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도 긍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희망의 인

2024-11-15 20:05
[날씨] 내일도 전국 ‘포근’…수도권 늦은 오후부터 비

토요일인 16일에도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하늘이 흐리면서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일요일인 17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5~1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5~20mm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5mm 내외의 적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10~4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서는 비와 함께 최고 5cm

2024-11-15 19:50
[인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팀장·지점장 인사

◇본부장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조보람 △Financing Trading본부 김우찬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고객자산배분본부 서대일 △Wealth Tech본부 양은석 △연금RM2부문 RM2본부 김민진 △연금RM3부문 RM2본부 선종춘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커뮤니케이션본부 김범석 △인재개발본부 이진아 △그룹위험관리본부 김기현 ◇지점장 △WM센터원 류희석 △구미WM 최재완 △대치WM 박치우 △동래WM 김동민 △명일동WM 양지연 △수지WM 김성훈 △진주WM 조영신 △전주WM 박숙경 ◇팀장 △대체투자금융1본부

2024-11-15 18:40
“제 성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수험생·학부모 입시설명회 몰려

원래 논술로 대학을 가려 했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정시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을지 알아보러 왔어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입시전략설명회에서 만난 서울 성동구 거주 중인 정채운(18) 군은 이렇게 말했다. 간호계열 진학을 희망한다는 그는 “어제 수능에서 탐구가 특히 어려웠고, 국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회장으로 향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되면

2024-11-15 17:36
수능 다음날 열린 종로학원 가채점 설명회 '북적' [포토]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5 17:34
'이재명 유죄' 선고에 김동연 경기지사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적었다

2024-11-15 16:56
[부음] 윤필상(한국펀드평가 상무)씨 빙부상

▲강석일씨 별세, 윤필상(한국펀드평가 상무)씨 빙부상 = 15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경북영주선영. 02-2650-5121

2024-11-15 16:55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 발표 중단…교육부 “대학이 대안 제시해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

2024-11-15 16:48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 당선을

2024-11-15 16:16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 집행대표’ 선출

세대 승계 진행…새 대표 임기 내년 1월부터 3년간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지평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충실히 진행, 14일 김지홍‧이행규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결정했다. 김지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등 화려한

2024-11-15 16:13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중앙지법 앞 지지-규탄 맞불 집회 [포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5 15:5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3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2024-11-15 15:53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할 것" [포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5:44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15:39
[상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2024-11-15 15:36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워"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1-15 15:15
[인사] 동양생명

◇임원 승진 △BA영업본부장 상무보 이호태

2024-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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