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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2024-04-12 15:3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2024-03-28 13:5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2024-03-25 20:25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2024-03-07 15:15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2024-02-19 20:32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024-02-13 15: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

2024-01-09 16:29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2023-12-23 00:04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2023-12-22 13:09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

2023-12-19 11:17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2023-12-14 20:56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2023-11-27 11:37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

2023-11-20 14:51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

2023-10-23 17:21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

2023-10-12 10:54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달 檢 소환 전망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주목…“8월 중순 이후 영장 예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23-07-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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