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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통용됐으나, 대

2024-08-21 06:00
머스크 실적 압박에...야카리노 X CEO, ‘오른팔’ 인사 해고하고도 긴장

머스크, 야카리노에 X 맡긴 지 1년 만에 비용절감 압박4월엔 측근 파견해 회사 재무ㆍ성과 검토 맡겨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가 수장직에 오른 지 1년 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매출 증대 압박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내보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06-24 15:40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올 1분기 영업익 84% 급감 전망전체 인력 5% '눈물의 구조조정''슈퍼계정' 의혹 공정위 현장조사"국내외 기업과 M&A 적극 검토'지난달 전담TF 만들어 논의 한창TLㆍ블소2 등 글로벌 시장 공략 최근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인 엔씨소프트를 두고 위기의 목소리가 나온다. 12년 만에 실시하는 인수합병(M&A)과 올해 내놓을 신작으로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2024-04-25 05:00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근로자 전

2023-11-01 06:00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ㆍ정직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

2023-08-15 07:00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2023-03-06 06: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최하등급에 3개월 대기발령 후 취업규칙 따라 ‘자동해고’大法 “근무성적 부진정도 구체적 심리해야…해고 ‘위법’”“낮은 평가등급 받아 해고는 정당” 1·2심 판결 파기환송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2022-10-18 12:00
메타·구글, 비용 절감 위한 ‘조용한 정리해고’

메타, 몇 개월 안에 비용 최소 10% 삭감 계획 업무 성과 좋아도 해고 대상 구글도 부서 재배치 통한 감원 유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감원 발표를 하는 대신 회사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직원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2022-09-22 13:11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제2의 통상임금 판결 우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2-05-03 14:00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

2021-09-26 12:00
오세훈, 시청 전 직원 코로나19 특별휴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휴가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지난달 31일 오 시장과의 첫 노사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3일을 줄 것을 요청하자 오 시장은 특별휴가를 즉시 추진하라고 배석한 행정국장에게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장실

2021-06-02 14:57
코로나19에 기업 4곳 중 1곳 '구조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따라서 기업들의 인력 감원도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크루트가 기업 711곳을 대상으로 올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기업 중 24.7%는 올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이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구조조정을

2020-12-14 09:28
[단독] 롯데쇼핑, 연봉제도 손 본다…전례없는 위기에 체질 개선 작업 가속화

롯데쇼핑이 직원 연봉 제도 개편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롯데쇼핑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체질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부문은 이달 초부터 연봉제도 개편 관련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변경안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현행 '직급별 초임제'에서 '누적

2020-10-20 13:48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해고 및 임금체계 유연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과도한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2020-10-07 17:53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코로나발 실직, 취약계층에 몰려넘치는 유동성, 고소득층엔 기회정책 사각지대 속 빈부격차 심화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명진 씨(33·남·가명)는 지난달 예고 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콜센터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직장은 폐쇄됐다. 평소 저성과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회사는 이 기회를 틈타 직원의 60%

2020-10-06 08:46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희남 KIC 사장 “세계일류 투자기관 목표…차세대 금융허브 도약 이끌것”

“‘지행상방 분복하비(志行上方分福下比)’라는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조선시대 명재상이었던 이원익 선생의 말이다. 뜻과 행동은 위로 향하고, 타고난 복은 아래에 비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KIC

2020-07-29 05:00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현대자동차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2020-02-23 09:00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작년 제시했던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2020-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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