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2023-12-20 16:20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

2023-10-29 12:30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2023-10-29 10:07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2023-10-24 17:19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만

2023-08-10 15:21
한덕수 총리 "지자체, 필요하면 대피명령ㆍ강제 대피조치 발동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2023-08-10 09:20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

2023-07-26 05:00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

2023-07-25 16:44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2023-07-25 15:00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3-07-25 14:21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한덕수 총리, 폭우에 “위험 지역 출입 확실히 통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폭우에 “위험지역 출입은 확실히 통제하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

2023-06-29 21:50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가

2023-05-06 08:00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2-12-20 20:36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2022-11-29 05:00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재난안전법 총 16개 법안심사 두고 여야 이견 표출연내 통과 무리일 듯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면서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

2022-11-28 14:58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2022-11-14 15:11

1 2 3